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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양심수|일반 (2874호)

'정치인 면죄부에 양심수 끼워넣기' 되풀이!

광복 60돌 특사, 사면제도 근본적 재검토 요구돼

... 경찰서로 나누어 출두할 방침이다. 농성자 가운데는 유영빈 씨(10기, 11기 대의원)만이 불구속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정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불충분하지만 한총련 수배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고자 농성자들이 집단 출두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후 검찰조사과정에서 이번 조치의 진실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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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8-13

인권키워드
양심, 정부, 병역거부, 국가보안법, 정치, 대선, 시대, 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검찰, 고문, 국회, 농성자, 법무부, 불구속수사, 석방, 재판, 파업, 파업권, 헌법재판소, 범죄, 진실, 민주당, 운동,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자료실

인권옹호자 6인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재판부에 보내는 인권단체 의견서

... 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구속한다면,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의거한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사법부 스스로가 허무는 일입니다. (2) 구속은 형벌의 수단이 아닙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인권옹호자 6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신념에 근거한 인권옹호활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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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4-10

인권키워드
인권옹호, 경찰, 인권, 평택, 권리, 저항, 검찰, 공권력, 남용, 저항권, 헌법, 불법, 국가, 생명, 민주주의, 감시, 불구속수사, 용역, 경찰폭력, 국방부, 활동가, 법, 국가인권위원회, 형벌, 세계인권선언, 대추리, 강제수용, 주민, 정부, 교육, 무죄추정, 변론, 사법부, 석방, 수사과정, 여성, 재판, 정치, 헌법재판소, 할머니, 할아버지, 치료, 병원, 범죄, 진상조사, 진실, 정당, 운동, 무기, 생존, 기본권, 의존,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2310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31일 ∼ 4월 7일)

... 판에 올린 김아무개 씨에게 구속영장 청구(4.1)/ 강 법무장관, 한총련 수배자 자수 땐 불구속수사 할 수 있다고 밝혀…준법서약제 폐지방침도 재확인(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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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08

인권키워드
대통령, 교육부, 국회, 이라크, 국방부, 가족, 검찰, 불구속수사, 전교조, 학생, 진상규명
인권하루소식 (2352호)

에바다 새벽 폭력난입자들, 전원 불구속 처리

평택 검·경의 구재단 편들기, 에바다 정상화 가로막아

... 가담자 중 20명은 현장에서 평택경찰서로 연행됐으나, 당일과 그 이튿날 모두 풀려나 현재 불구속수사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폭력행위를 주도했던 에바다 졸업생 양경수, 추재진 씨는 지난해 2월 남정수 전 복지회 사무국장과 권오일 교사에 대한 집단폭행과 같은 해 3월 '해아래집' 침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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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6-10

인권키워드
불법, 화물연대, 법, 검찰, 노동자, 불구속수사, 치료
활동 이야기

탄원서 - 아이들 아빠를 풀어 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

(박래군 활동가의 부인 정종숙 씨가 작성한 탄원서입니다)

... 구속되어야 하나요? 아빠의 구속을 아이들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판사 님, 부디 불구속수사 원칙이라도 지켜진 속에서 남편이 진실의 법정에 설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간절히 청합니다. 판사 님, 아이들 아빠를 풀어 주십시오. 남편이 집에 돌아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 줄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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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숙 2006-03-15

인권키워드
인권, 진실, 이야기, 재판, 집, 가족, 시설, 평택, 감옥, 교육, 노동자, 권리, 역사,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나이, 노숙자, 복지, 불구속수사, 비정규직, 석방, 소외, 장애, 차별, 할머니, 경찰, 평등, 경제, 활동가, 부모, 학교, 대추리, 평화, 권력, 법, 이주, 법정,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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