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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06호)

  〔특별 기고〕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참관기

  인권위원회법안은 '미운 오리새끼'였다

  ... 한 절절한 아우성으로 들렸다. 인권위에 대한 인식의 왜곡과 편견은 상상을 초월했다. 우선 법무부, 대법원, 여성부, 고충처리위원회 측 공술인들이 입을 모아 인권위의 권한과 기능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 국가기관의 대변인중 누구 하나 인권위를 위해 발언하지 않았다. 행여 인권위가 권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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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2001-03-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시대, 국회, 질문, 역사, 법, 검찰, 대법원, 인권,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자료실

  20110127 법무부 차별금지법 제정 직무유기 규탄 기자회견

  <법무부 차별금지법 제정 직무유기 규탄 기자회견> 차별금지법 중단한 법무부는 직무유기를 넘어 차별을 조장하는 것 ▣ 일시: 2011년 1월 27일(목) 오전 11시 ▣ 장소: 과천정부종합청사 정문 앞 ▣ 주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진행 - 사회: 나영(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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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1-28

  인권키워드

  법무부, 차별금지법, 활동가, 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91호)

  <지상중계>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위원회법안 토론회

  인권위 제 모습 찾아 현실 속에 끌어들이자

  "조직 이기주의를 앞세운 법무부에게서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다" 지난 8월 24일 법무부가 인권법(안)을 입법 예고한 후 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반발이 이어진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권현장에서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5일 한국여성개발원에서 1박 2일 일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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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06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감시, 여성, 평등, 국가, 정책,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이주노동자, 인권, 조직, 성폭력, 시설, 장애, 차별, 프라이버시, 노동법, 독립성, 민변,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72호)

  막연한 희망표시는 청원대상 아니다?

  법무부 재소자 청원권에 대한 입장 밝혀

  “재소자 처우청원권 있으나 마나”란 (한겨레신문, 3월 11일)보도에 대해 법무부는 국정신문(3월 20일)을 통해서 재소자 청원권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청원권은 재소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제도이다”라고 명시하며 “교도소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이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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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교도관, 석방, 언론, 위법, 사상전향, 제도, 의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96호)

  내란죄, 흉악범죄 등에 사형제도 존속

  법무부는 사형남용을 억제해 나갈 것이나 “개정형법(안)에는 내란죄 등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와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흉악범 죄에 한해 사형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지부장 허창수)가 지난 7일 김영삼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앞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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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9

  인권키워드

  법무부, 사형, 대법원, 대통령, 생명, 사형제, 범죄,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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