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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결국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

  정부 긴급 경제대책 비판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고용보험 단계적 도입,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그린뉴딜 등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경제대책들이 연일 회자되고 있다. 총선을 거치며 전 국민 지급으로 바뀐 긴급재난지원금은 갑자기 여야 정치인들의 ‘기본소득’ 논쟁으로 옮아갔고, 대통령의 언급으로 등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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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06-10

  인권키워드

  기업, 고용보험, 노동, 코로나19, 노동자, 산업, 자본, 고용, 대기업, 재벌, 일자리, 국가, 한국, 교육, 대출, 대통령, 정치, 중소기업, 불안정노동, 그린뉴딜, 경제, 이야기, 미국, 전환, 정책, GDP, 노동시장, 부동산, 불평등, 비정규직, 사상, 성별분업, 정규직, 해고, 회사, 경제위기, 11조, 자본주의, 플랫폼, 외주화, 녹색성장, 이재명, 시대, 에너지, 총선, 재생에너지, 쌍용차, 피해, 조선, 중국, 인공지능, 성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9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⑦기업처벌법 입법운동의 방향

  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의 태동 기업은 자주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나 다른 동기로 포장된 명분을 위해서나 의사 결정자의 판단으로 위험을 감내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의사 결정자와 일선 행위자의 구분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런 흐름을 차단하려면 무분별하게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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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문대 2016-08-31

  인권키워드

  기업, 제도, 손해배상, 운동, 벌금, 법, 공무원, 세월호, 검찰, 대법원, 피해자, 가해자, 국회, 생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개인정보보호법, 기간제, 노동자, 민주노총,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언론, 저항, 징벌, 형사처벌, 건강, 범죄, 산업단지, 입법청원, 민변, 광화문, 광장, 정당, 노동안전, 가해, 단속, 국가,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벼리 (77호)

  [벼리2] 빈곤 정책, 빈곤한 정책?

  빈곤에 대한 인식 부족한 보수정당의 대선 반(反)빈곤 정책

  ... 주며 성장지상주의가 오히려 빈곤의 심화, 양극화를 가져올 뿐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친(親)기업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경제성장 신화에 갇혀있는 한 친(親)기업정책은 피할 수 없는 논리적 귀결이다. 친(親)기업정책을 너도나도 주장하고 있는 후보들은 기업들의 규제완화를 대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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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10-31

  인권키워드

  빈곤, 정책, 비정규직, 기업, 복지, 공약, 고용, 대선, 성장, 교육, 노동, 일자리, 노동자, 의료급여, 인권, 임금, 정규직, 차별, 경제, 낙인, 대기업, 수급자, 여성, 한국, 주거, 가족, 건강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간제, 노동권, 노인, 대통령, 부양의무자, 사회안전망, 소외, 업무방해죄, 육아, 장애, 주거권, 중소기업, 질병, 출산, 파업, 파업권, 학습, 해고, 교육권, 건강, 이야기, 청년, 불안, 보수정당, 단속,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07호)

  ‘소외계층 고통전가’ 비판

  장대협, 장애인 의무고용 촉구

  ... 행하라"고 촉구했다. 장대협은 성명에서 "IMF라는 외환위기를 가져온 것은 재벌을 비롯한 기업의 책임이 가장 큼에도 불구하고 '의무고용제 폐지'로 장애인등의 소외계층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기업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또한 장대협은 "시장경제체제 아래서 무한경쟁의 논리가 우선시되고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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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8

  인권키워드

  기업, 소외계층, 장애, 장애인, 약자, 일자리, 한국, IMF, 대통령, 사회안전망, 재벌, 사회보장제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902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대우 가스개발의 현장, 버마 아라칸을 가다

  ... 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한국의 신문 경제면에는 버마 관련 기사가 종종 등장했는데 모두 한국 기업 대우인터내셔널의 버마 가스 탐사 성공에 대한 내용이었다. 기업 주가는 크게 올랐고 정부는 상도 주었다. 국민들은 에너지 빈국에 대한 걱정을 한시름 놓으며 기뻐했다. 그 가스가 한국에 들어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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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 2005-09-24

  인권키워드

  버마, 개발, 기업, 강제노동, 지역, 한국, 이야기, 일자리, 마을, 학교, 시설, 경제, 군대, 신문, 질문, 활동가, 전기, 군사, 감옥, 공무원, 국경, 나이, 생명, 임금, 지역주민, 권리, 에너지, 민주주의, 무기, 벌금, 피해, 미국, 아시아, 고용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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