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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1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12월호)

... 제1차 민중총궐기 집회의 경우 집회 신고 63건 가운데 15건(금지율 23.8%)에 대해 금지통고 했으며, 특히 당일 광화문사거리 인근과 청와대 인근의 집회 신고는 예외 없이 금지통고 했습니다. 더불어 국회의사당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 개정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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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6-12-05

인권키워드
집회, 청와대, 경찰, 대통령, 인권위, 정부, 물대포, 집시법, 차별, 유성기업, 인권, 사랑방, 행진, 민주노총, 성소수자, 광장, 금지통고, 노동자, 세월호, 여성, 재벌, 참사, 촛불, 촛불집회, 이야기, 헌법, 불법, 공권력, 국회, 노조, 부작위, 불평등, 생명, 옥외집회, 장애인, 재판, 차벽, 컨트롤타워, 경찰폭력, 시민사회, 광화문, 운동, 민주주의, 욕구, 불안, 권력, 진보넷, 매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장애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활동 이야기

일반교통방해 변론 가이드북을 펴내며

... 방해죄가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처벌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사법부는 신고, 금지통고 유무와 상관없이 집회시위 그 자체는 헌법적 권리라면서 도로행진을 하는 시위의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된 코스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단순 참가자까지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4-07-15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권리, 경찰, 대법원, 공공, 집시법, 벌금, 기본권, 금지통고, 변론, 사법부, 옥외집회, 인권, 재판, 탄압, 헌법, 행진, 검찰, 변호인, 불법집회, 약자, 신고제, 불법,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109호)

월드컵 시설주변, 노조집회 67곳 불허

경찰, 특별치안구역 악용…1인시위도 막아

... 컵 기간 중 경기장, 선수단 숙소 주변 등 전국 67곳에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가 모두 금지통고를 받았다. 대우자판노조는 △임금체계 개악반대 △부당노동행위 중단 △지엠(GM)의 경영간섭 중단 등을 요구하며 6일 현재 총파업 179일째를 맞고 있다.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관할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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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6-0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금지통고, 지역, 미국, 공공, 서울역, 위법, 광장, 헌법, 종전, 기본권, 법,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818호)

'대우문제'로 사람이 모이는 것은 못 본다

인천경찰청, 사회단체 경찰청 기자회견 막아

... 우인천대책위)는 21일 인천지방경찰청이 대우인천대책위가 신고한 집회를 최근 3차례에 걸쳐 금지통고한 데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인천경찰청 기자실에서 열려고 했지만 제지당했다. 대우인천대책위 양재덕 공동대표 등 8명은 기자실 출입을 요구했지만, 인천경찰청은 정문 바깥으로 이들을 강제로 밀어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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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3-2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공권력, 집, 금지통고, 남용, 불법집회, 석방, 정리해고, 진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64호)

아직도 '국가대사'가 우선이냐

민주노총 집회 시위전력 문제삼아 불허

... 전력이 있는 단체가 주최하는 시위이므로 사회안녕과 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여 금지통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즉각 반박성명을 발표, 27일 중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시위전력은 집회금지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김도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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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2000-07-2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집회, 기본권, 집시법, 금지통고, 허가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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