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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18호)

  '대우문제'로 사람이 모이는 것은 못 본다

  인천경찰청, 사회단체 경찰청 기자회견 막아

  ... 우인천대책위)는 21일 인천지방경찰청이 대우인천대책위가 신고한 집회를 최근 3차례에 걸쳐 금지통고한 데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인천경찰청 기자실에서 열려고 했지만 제지당했다. 대우인천대책위 양재덕 공동대표 등 8명은 기자실 출입을 요구했지만, 인천경찰청은 정문 바깥으로 이들을 강제로 밀어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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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2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공권력, 집, 금지통고, 남용, 불법집회, 석방, 정리해고, 진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64호)

  아직도 '국가대사'가 우선이냐

  민주노총 집회 시위전력 문제삼아 불허

  ... 전력이 있는 단체가 주최하는 시위이므로 사회안녕과 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여 금지통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즉각 반박성명을 발표, 27일 중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시위전력은 집회금지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김도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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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7-2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집회, 기본권, 집시법, 금지통고, 허가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 헌법 21조 2항에서 허가제를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집시법에 따라 집회신고에 대해 금지통고를 남발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한다. 노조법은 모든 이들이 누려야 할 노동기본권의 주체를 노동조합으로 한정하고 그 노조마저 온갖 조건을 갖춰야만 설립(신고제임에도!)을 허가해준다. 쟁의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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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08-2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노동자, 대법원, 집회, 파업, 헌법, 범죄, 권리, 철도노조, 기본권, 불법, 경찰, 운동, 민주주의, 탄압, 권력, 한국, 노동권, 노조, 사법부, 집시법, 허가제,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노조법, 이야기, 희망버스, 고용, 간접고용, 검열, 금지통고,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불법집회, 저항, 정리해고, 지역, 투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3권, 저항권, 외주화, 체제, 경제, 일반교통방해죄,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연대활동 점검 진행 중 외

  ... 일 집회 시위 권리를 찾기 위한 ‘꽃보다 집회’가 불법폭력집회였다면서 남대문경찰서가 집회 금지통고를 했어요. 쌍용차 범대위가 신고한 집회를 금지한 것이지요. 그 이후 6월부터 대한문 앞은 경찰의 말도 안 되는 제재와 폭력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6월 10일에는 허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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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7-1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이야기, 서울역, 대한문, 강제퇴거, 사랑방, 한국, 연대, 밀양, 혐오표현, 송전탑, 운동, 주민, 노동, 인권위, 권리, 쌍용차, 검찰, 교육, 금지통고, 여성, 지역, 직권남용, 강제퇴거금지법, 밀양송전탑, 범죄, 불안정노동, 개발, 시대, 재생산, 역사, 인권옹호, 연대체, 행진, 권력, 점령, 국가, 법, 고용, 철거,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활동가의 편지

  날개가 있다면

  ... 국회로 가는 도로는 이런 저런 명목의 행진이 신고 되어 있어 행진로가 겹친다는게 집회신고 금지통고를 한 이유였습니다. 항의하던 참가자들은 곧 좁은 인도로 올라섰고 행진을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차도를 따라 대열을 따라올 뿐 행진을 막지는 않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30분쯤 지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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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상임활동가) 2007-01-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행진, 국회, 법, 권리, 집시법, 무시, 금지통고, 언론, 인권, 저항, 허가제, 추모, 광장, 질문, 운동, 동료, 역사, 데모, 헌법, 신고제, 평화,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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