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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5호)

[벼리 ①] 공공의 적, 한미 FTA

인간다운 삶과 자본의 대격돌

... 습은 민망할 지경이다. 특히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요구하지는 않음을 확인’하는 정도로 사회공공성 해체에 대한 우려를 무마하려는 모습은, 한국정부가 한-미 FTA를 계기로 터져나오고 있는 민중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공정책을 무용지물로 만들다 미국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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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6-05-24

인권키워드
인권, 자본, 권리, 시장, 공공성, 피해, 미국, 교육, 대법원, 불평등, 제도, 노동, 노동권, 사법부, 역사, 빈곤, 한국, 공공, 건강권, 국경, 국회, 기업, 민영화, 비정규직, 사상, 사회권규약, 안전, 저항, 한미FTA, 교육권, 지적재산권,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민주주의, 보편성, 욕구, 헌법, 전기, 무기, 예술, 입법, 임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10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을 정치의 언어로 만드는 방식부터, 건강보험의 재정 사용을 사보험과 같은 기준을 들이대며 공공성을 실종시키는 논의까지 지적할 대목이 한두 곳이 아니었는데요.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과 이용을 위협하는 행위가 어떻게 이 사회의 공공성을 위협하는 문제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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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11-09

인권키워드
재생에너지, 국회, 참정권, 언론, 정치, 주거권, 이재명, 시대, 에너지, 제도, 공공성, 법, 노동자, 부동산, 이주민, 인권, 차별, 차별금지법, 자본주의, 코로나19, 입법청원, 개발, 발전소, 권리, 자본, 정책, 언어, 시장
사랑방의 한달

5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를 온전히 실현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지 살펴보았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 공공성을 세우는 과정으로 (5월 29일자) 지금까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두고 정부는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하지만, 일자리를 둘러싼 갈등으로 바라보며 특혜는 안된다는 식의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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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06-10

인권키워드
가족, 인권, 건강보험공단, 권리, 공공성, 비정규직, 정규직, 차별, 공단, 이야기, 일자리, 전환, 정책, 배제, 가족구성, 건강가족기본계획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사랑방의 한달

7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7월 5일 기후정의와 공공성을 연결하는 ‘2025기후정의포럼’이 시작됐습니다! 사랑방이 함께하는 기후정의동맹에서는 올해 기후정의 관점에서 공공성을 다뤄보는 월례포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비상시국을 겪으며 상반기를 보낸 후 드디어 7월 5일, 첫 월례포럼인 <기후정의X공공성으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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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5-08-11

인권키워드
이주민, 사랑방, 노조법, 극우, 석방, 집회, 공공성, 정책, 정부, 평등, 이재명, 윤석열, 대선, 운동, 건설노조, 무기, 팔레스타인, 한국, 연결, 노동자, 용산, 이주노동자, 차별, 차별금지법, 범죄, 기후정의, 이야기, 활동가, 평화, 연대, 성평등, 공공재생에너지, 혐오, 교육, 노동, 대통령, 비정규직, 성별임금격차, 위안부, 재발방지, 재판, 정치, 참사, 하청노동자, 노동조합, 인종차별, 김용균, 외주화, 직접고용, 공약, 발전소, 광화문, 민주주의, 일자리, 재생에너지, 행진, 피해, 해방, 법, 전환, 고용, 공공, 퇴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주민, 노동자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공공

... 가 없었고 행사는 모욕적이었으며, 나는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에 ‘공공성’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무방할 것 같다. 미류공공. 나는 일단 우리 동네 평생학습관 수영장을 꼽고 본다. 공공이 왜 더 나은지 실컷 얘기할 수 있다. 하지만 수영장과 역사가 거의 같은 강사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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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5-07-08

인권키워드
공공, 공공성, 공산주의, 복지, 학생, 질문, 운동, 역사, 학교,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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