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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4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6월)

  ... )에 대해 '폭력적 집단이기주의가 위험수위에 올랐다'며 호텔 롯데 파업에 공권력 투입하여 강제해산, 이에 노동계 등 '법 적용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사측이 단체교섭에 한번도 응하지 않아서 한 파업을 '집단 이기주의'로 몰아 공권력의 권위회복 수단으로 삼았다고 비난 4. 파견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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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공권력,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정규직, 파견법, 파업, 부당해고, 고용, 주민, 가혹행위, 강제해산, 국보법, 국회, 농성, 단체교섭, 대통령, 보안관찰법, 여성,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정상회담, 주거권, 집회, 철거민, 경찰, 불안, 철도노조, 피해, 학살, 국가, 법, 통일, 점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헌법'

  ... 힘이 없다 생각했었는데, 저들에 의해 언제든 휘둘러질 수 있는 칼이라는 것을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결정이 제대로 보여주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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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1-12

  인권키워드

  헌법, 권력, 법, 사상, 통합진보당, 권리, 학교, 강제해산, 이념, 이야기

• 자료실

  개정 집시법 불복종운동 매뉴얼

  ... 장소에 사복경찰의 출입과 사진·비디오 채증 행위 50 13. 사소한 법 위반을 이유로 한 강제해산과 연행 52 14. 집회자문위원회 설치 등 5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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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4-2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강제해산, 옥외집회, 채증, 운동, 학교,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76호)

  "회사즉의 불법파견 산재요양신청 방해가 근본원인"

  '대우조선 폭력사태 관련 진상조사 결과' 발표

  ... 그다지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이 즉각 자체적인 강제해산을 시도한 것은 법을 무시한 불법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또 진상조사단은 "노조가 사무실 점거라는 극한적인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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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20

  인권키워드

  노조, 점거, 회사, 진상조사, 대우조선, 농성, 파견법, 무시, 불법, 산재, 법, 고용, 강제해산, 근로감독, 노동자, 파견, 파견노동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96호)

  <논평> 레미콘노조를 인정하라

  ... 어진 건 정반대의 상황이다. 구속당한 건 용역깡패에게 폭행 당한 노동자요, 도끼와 해머로 강제해산 당한 것도 노동자요, 신고된 인원보다 많은 사람들이 집회를 한다는 이유로 연행된 사람도 다름 아닌 노동자다. 레미콘파업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 같은 일들은 정부가 1등 시민과 2등 시민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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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14

  인권키워드

  법, 노조, 인권, 노동조합, 민주주의, 용역깡패, 권리, 무시, 생존, 불법, 강제해산, 공권력, 집회, 파업, 해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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