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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81호)

  [비파나의 인권이야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며

  ... 역시 무뎌지는 것은 아니었다. 어릴 적부터 여호와의 증인이었던 송인호는 “태어난 순간부터 범죄자”였다고 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친구들과 선생님은 끊임없이 송인호에게 ‘너 크면 감옥 간다면서……’라고 질문 아닌 질문을 했다. ‘너 크면 감옥 간다면서……’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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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파나 2016-04-20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감옥, 한국, 헌법재판소, 권리, 병역, 군대, 국가, 정부, 국제앰네스티, 질문, 법, 대체복무제, 북한, 석방, 국방부, 이야기, 활동가, 헌법, 이스라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벼리 (481호)

  [벼리] 사용자 개입으로 설립된 노조는 무효!

  법원, 기업이 만든 유성기업주식회사 노동조합은 설립 무효 판결

  ... 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노동조합법위반 범죄사실로 기소하여 현재 1심 재판 진행 중이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고단1867, 2015고단507(병합), 2015고단768(병합)}. 민주노조, 어용노조 설립에 맞선 어용노조 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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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은 2016-04-20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노동조합, 법원, 독립성, 노조, 복수노조, 검찰, 직장폐쇄, 조직, 법, 임금, 회사, 공권력, 국회,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수사기관, 재판, 형사처벌, 운동, 세력화, 무시, 벌금, 조직화, 조합,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유성기업은 조합원 자결에 대해 사죄하고 노동자 괴롭히기 중단하라!

  ... 되고 있었다. 이에 작년 말 인권단체, 노동안전단체, 법률가단체들이 모여 <노조파괴 범죄자 처벌, 유성기업 노동자 살리기 공동대책위원회(약칭 유성기업 공대위)>를 꾸렸다. 그러나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었다. 아직도 불안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유성기업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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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3-17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노동자, 사법부, 노조탄압, 정부, 가해자, 감시, 노동인권, 복수노조, 위법, 인권, 종교, 직장폐쇄, 차별, 건강, 다짐, 정당, 민주주의, 상담, 전환,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15년 동안 테러방지법을 막아온 동료에게

  ... 했다고 평가되는 94년 안기부법 개정에서는 국내보안정보에 ‘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이 이미 들어왔지. 2009년 용산 철거민들의 저항이나 작년 민중총궐기를 도심테러로 규정했던 걸 떠올리면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의 탄압은 어떤 새로운 국면을 만나게 될까 두렵기도 해. ▲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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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3-16

  인권키워드

  국정원, 북한, 테러방지법, 인권, 사찰, 이야기, 역사, 정부, 대통령, 안기부, 국가보안법, 국회, 대선, 테러, 법, 감시, 사이버테러, 용산, 저항, 민주주의, 동료, 탄압, 총선, 기술, 간첩, 감청, 검찰, 고문, 공무원, 비방, 세월호, 수사과정, 이주민, 인권감수성, 재판, 정치, 존엄, 탈북자, 학생인권조례, 헌법재판소, 경찰, 다짐, 시민사회, 경제, 시대, 권리, 조직, 쌍용차, 미국, 국가, 한국, 선거, 단지,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 활동가의 편지

  중국의 역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

  민중들의 열망의 역사, 외면하지도 군림하지도 않기 위해서

  ... 혜 대통령은 지난 해 중국의 (대일본) 전승기념일에 참가하면서 동시에 일본이 저지른 전쟁 범죄(일본군 위안부)에 ‘눈을 감아주는’ 협상을 체결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4차 핵실험과 로켓 발사 실험을 실시한 북한에 대해 국제 사회를 비롯한 중국에 강력한 대북 제재를 요청했다. 비록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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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석진(돋움활동가) 2016-03-16

  인권키워드

  중국, 역사, 한국, 질문, 사회주의, 사회운동, 민주주의, 정부, 북한, 경제, 국가, 정책, 낙인, 대통령, 위안부, 인권, 전쟁, 정치, 차별, 자본주의, 변혁, 체제, 정당, 시대, 권력, 국제, 외교, 성장, 발전,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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