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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52호)

  <현장스케치> 외국인노동자 시위 "벌금 낼 돈 없어요"

  ... 뼈빠지게 일만 한 외국인노동자들에게 벌금까지 물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김대중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법을 바꿔서라도 벌금을 물리지 말고 귀국시키도록 하라"고 지시하면서 외국인노동자들은 다소나마 기대를 갖게됐다. 하지만, 일선 출입국관리소측의 태도는 다시한번 이들에게 실망감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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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4

  인권키워드

  벌금, 출입국관리소, 집, 대통령, 한국, 법,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038호)

  최연소 장기수 석방운동

  나우누리 '강용주 인권방'

  ... 지난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강 씨의 석방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강용주 인권방'은 "대통령 선거 후 어떤 형태로든 있을 사면에 대해 정치권력의 시혜에 의존하기 보다는 양심세력들의 지속적인 운동을 통해 뒷받침할 때만 양적·질적으로 보다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석방운동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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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8

  인권키워드

  석방, 장기수, 운동, 선거, 간첩, 고문, 대통령,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28호)

  “신고없는 항의방문은 불법”

  형사항소 6부, 징역8개월 집유2년 선고

  ... 압 규탄 수도권 결의대회」는 허가된 집회 였으나 참석자들이 집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김 대통령의 얼굴가면을 들고나왔다는 이유로 경찰은 이를 불법집회로 간주하며, 해산명령과 함께 최루탄을 발사하고 현장에서 한용진(성남연합) 씨등 31명을 은평경찰서로 연행했다. 이에 14, 15일 은평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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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9

  인권키워드

  집회, 불법집회, 석방, 집시법, 경찰, 민주주의, 검찰, 공권력, 대통령, 재판, 헌법, 무시, 벌금, 행진, 수도권,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68호)

  민언협, 동아일보 규탄 시위

  동아 18일자 사설, ‘전․노 사면’ 주장

  ... 자 동아일보 사설은 “법의 정신이 기본적으로 징벌에 있지 않고 화해에 있는 것”이라며 김 대통령의 임기 중에 전․노 씨 사면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위 사설은 “전 씨가 외채를 줄이고 물가를 한자리 숫자로 잡아 경제를 안정시킨 일면의 공이 있으며, 노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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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2

  인권키워드

  법, 대통령, 징벌, 경제, 민주주의, 물가

• 인권하루소식 (838호)

  "날치기 위헌, 애들도 알아요"

  사회각계, 헌법재판소 위헌 평결 촉구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공식 사과에도 불구하고 날치기 통과된 안기부법과 노동법이 버젓이 시행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안기부법은 실종된 채 노동법에 대해서만 재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더구나 날치기의 위헌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려줄 헌법재판소마저 평결을 미루고 있어 각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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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8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집회, 노동법, 발전, 국회,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안기부, 민주주의,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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