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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3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기자의 눈> 살릴 수도 있었던 목숨들!

  ... 2003년 2월 21일자> 하지만 이후 연속 징벌 문제와 관련한 인권위 내부의 논의 역사와 기사작성 당시 미완성 상태여서 공개되지 않았던 결정문 전문을 접하면서 인권위에 대한 끔찍한 절망감과 분노를 느껴야했다. '아시아법률자원센터'(ALRC)가 2002년 12월 발행한 <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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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6

  인권키워드

  징벌,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재소자, 인권, 자살, 피해자, 역사, 한국

• 인권하루소식 (2122호)

  <논평 : '붉은 악마'를 부추기지 말라>에 부쳐

  ... 틀고 들어앉고 있으며 민주적 권리들에 대한 후퇴와 인권에 대한 공격이 감행되고 있습니다. 역사가 후퇴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대륙에 불고있는 극우파시스트 세력들의 광풍으로부터 한국은 예외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축구는 축구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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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27

  인권키워드

  언론, 한국, 에너지, 인권, 자본, 권력, 국가, 해방, 연대, 노동자, 광장, 민주주의, 아시아, 성장, 진보, 일본, 혐오, 전쟁, 정치, 존엄, 집시법, 파업, 변혁, 평등, 질문, 시대, 권리, 약자, 조직, 스트레스, 역사, 자존심, 군사주의, 단속, 민족, 중국, 전환, 발전, 가자,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4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③

  공소시효, 처벌의 장애물인가 인권보호제도인가

  ... 도란,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역사적으로 공소시효제도를 처음 도입한 것은 고대 로마법이었다고 한다. 김성돈 교수(경북대 법대)에 따르면, 계몽주의시대(17?8세기)에는 "어떠한 상황?어떠한 시점에서도 형벌은 집행되어야 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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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0

  인권키워드

  범죄, 배제, 형벌, 법, 양심, 피해자, 재판, 역사, 제도, 평화, 기본권, 불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1717호)

  <제5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① '미국의 얼굴'

  ... 회고담을 다시 듣는다. 영화는 미국사회를 관통했던 공산주의에 대한 히스테리, 그 기만의 역사를 만들어낸 가해자와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를 명료하게 가려낸다. 50년대 영화와 정치의 관계를 흥미 있게 드러내는 작품이다. [미국의 비극 SCOTTSBORO : AN AMERICAN TR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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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영화제 2000-10-18

  인권키워드

  미국, 여성, 파업, 정부, 지역, 차별, 인종차별, 계급, 산업, 가족, 가해자, 노동자, 망명, 인권, 인종, 정치, 성차별, 피해자, 범죄, 경찰, 평등, 권리, 일자리, 역사, 자존심, 공산주의, 학살, 강제수용, 실업, 법정,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2호)

  <논평> 상호주의를 넘어서야 한다

  ... 가보안법 개폐 주장을 뭉개기 위하여 애용했던 논리가 바로 상호주의였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역사의 아이러니를 실감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상호주의가 국가보안법의 운명을 결정하는 듯한 이 상황이 불안하다. 상호주의가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흥정에 다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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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운동, 불안, 역사, 해방, 통일,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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