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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31호)

[연재] 국가인권위 들여다보기 : 인권교육은 국가의 의무다

... 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시급함은 오랫동안 지적돼 온 문제다. 인권위는 올해 수사기관과 구금시설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시범' 운영해왔다. 주요 방향은 관련 공무원 양성 및 재훈련과정에 '인권강좌를 개설'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 힘을 쏟고 있다. 아직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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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2-12-0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위, 인권, 개발, 국가, 공무원, 교육, 경찰, 검찰, 공권력, 구금시설, 군대, 수사기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226호)

“사는 게 무섭고 끔찍스러워”

네 어린이 사망한 부천 고강동, 올 한해 화재 37건

... 천시 고강동, 이른바 ‘오쇠동’이라 불리는 동네다. 심한 항공기 소음으로 지난 92년 공항시설구역으로 지정돼 곧 공항확장공사가 시작될 이 곳에도 여전히 사람은 살고 있다. 96년을 전후로 대부분의 주택 소유 주민은 보상비를 받고 이주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주대책이 없는 세입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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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28

인권키워드
집, 세입자, 가족, 임대주택, 지역, 피해자, 피해, 이주, 경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22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 한 돌…인권위의 분발을 위하여

... 위는 스스로 향후의 활동방향을 제시한 사례였다. 인권위는 ‘인권의 사각지대’로 꼽혀온 구금시설을 향해서도 포문을 열었다. 2001년 12월 3일 구금시설에 대한 첫 방문과 면전 진정을 실시한 이래, 인권위는 지속적으로 구금시설을 방문하고 있다. 전체 진정건수 가운데 30%가 구금시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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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11-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구금시설, 테러방지법,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시민사회, 법, 강제퇴거,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사회권, 언론, 유치장, 집회, 차별, 산업연수생, 연령차별, 설득, 광화문, 약자, 상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225호)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범대위(준) 발족

대통령 거부권행사 촉구, 시행령 제정 저지

... 현실을 고착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이수호 위원장은 “교원자격, 운동장 등 교육시설에 대한 아무런 기준 적용 없이 외국인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우리 교육을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규탄했다. 환경운동연합 서주원 사무처장은 “30여개 환경 관련 법률이 무력화되면 이 땅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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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27

인권키워드
대통령, 거부권, 청와대, 헌법, 학교, 한국, 교육, 근로기준법, 생명권, 장애, 장애인, 지역, 집회, 노동기본권, 11조, 병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2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18일 ∼ 11월 25일)

... 미 진행 중? 유엔 무기사찰단 선발대, 이라크 입국 대량살상무기 보유․개발 의심시설에 대한 사찰 준비작업 시작(11.18)/ 미 연방항소법원, 반테러법은 미국내 테러 및 간첩 혐의자 도청 등 감시활동과 관련 광범위한 권한 법무부에 부여한다 판결(11.18)/ 미, 영 정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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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6

인권키워드
이라크, 노동자, 노조원, 이동권, 장애, 민변, 간첩, 검찰, 공무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 노조, 농성, 대통령, 법무부, 용산, 파업, 청와대, 인권위, 독립성, 사찰, 손해배상, 파병, 체류, 거부권,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인,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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