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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9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①

  “곳곳이 집회금지구역, 집회 할 곳이 없다”

  ... 군요, 합법적으로 벌이고 있던 집회를 하루 아침에 이런 식으로 막아버리다니.” 이에 대해 민주노총 권두섭 법규차장은 “노동 현안에 해당 사업장이나 본사가 위치한 건물에서 집회가 열리기 마련인데 건물 소유주인 사업주가 집회를 막기 위해 대사관을 입주시킨다면 이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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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1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민주노총, 경찰, 광화문, 헌법, 기본권, 검찰, 금지통고, 노동, 불평등, 사법부, 재벌, 개발, 약자, 노동절,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23호)

  수십년 걸쳐 쟁취한 권리, 한 순간에 뺏겨

  현장투쟁 방기·노무관리 강화의 귀결

  ... 한 노동자관리 정책의 결과라고 설명한다. 94년 63일간 파업투쟁을 벌였던 이갑용(98년 민주노총 위원장) 집행부가 구속된 이후,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 선풍이 불어닥쳤고, 성과급 차등지급이나 연차수당 삭감과 같은 조치들이 내려졌다. 이는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를 위축시키는 계기가 됐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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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26

  인권키워드

  노조, 권리, 기본권, 기업, 민주노총, 파업, 해고, 회사, 이야기, 탄압, 정책, 조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36호)

  국보법 다시 수면 위로

  공동선언 후속조치로 반드시 개폐되어야

  ... 또다시 주물럭거린다면 이번 정상회담의 합의에 대한 실천적 의지가 부족한 것이다"(김영제, 민주노총 통일국장) "한총련 대의원들은 계속 잡아가면서도 김 대통령 자신이 (국보법 상) 많은 죄를 짓지 않았는가? 국보법은 꼭 철폐돼야 한다"(박성진, 한총련 대의원) 신중론자도 '대폭개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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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16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회, 정부, 대통령, 정상회담, 북한, 민주노총, 보안관찰법, 심의, 전교조, 민주당, 종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54호)

  경찰 불법사찰 들통나

  보건의료노조 대의원대회 녹음

  ... 법행위를 비난하며 책임자 문책과 당사자의 사법처리, 대국민 공식사과 등을 요구했다. 또한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 역시 14일 경찰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갖고, 경찰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공개적인 대의원대회를 경찰이 불법사찰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경찰의 사찰이 매우 광범위하게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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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5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사찰, 서울시

• 인권하루소식 (1512호)

  ‘각서’를 거부합시다!

  집회신고시 경찰 요구, 협조사항에 불과

  ... 있다. 경찰이 요구하는 각서를 거부하는 대신 자체 각서를 만들어 사용하는 단체도 있었다. 민주노총 신현훈 쟁의국장은 “집회시 ‘신고된 행위만을 하고, 신고된 시위용품만을 사용하며, 집회시간을 준수한다’는 등의 간소한 내용을 담은 각서를 사용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각서 시비의 발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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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7

  인권키워드

  경찰, 운동, 집회, 법, 민주노총, 학생, 화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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