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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9호)

  국가가 개인사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나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12조 프라이버시권

  ... 자유의 기본전제가 되는 ‘권리를 위한 권리’. 우편, 전화, 이메일, 기타 형태의 통신의 안전과 프라이버시 포괄 * 영역 프라이버시; 가정, 작업장 또는 공공장소 등 기타 환경에 대한 침입을 제한하는 것 프라이버시권과 관련한 주요 발언*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오두막에서는 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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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9-03

  인권키워드

  권리, 프라이버시, 감시, 개인정보, 국가, 인권, 권력, 사생활, 기업, 노동, 단어, 양심, 언론, 여성, 저항, 집, 미국, 주거, 법, 가정폭력, 가족, 낙인, 남용, 명예훼손, 사상, 체벌, 세계인권선언, 평등, 개발, 활동가, 자유주의, 역사, 제도, 국기, 국제, 세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 (118호)

  다이어트,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여성의 몸 - ②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 ⑤]

  ... 트 식품에는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성분들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 2008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3건을 사들여 검사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나왔다. 4개의 다이어트 식품에는 혈압상승과 관절통에 부작용이 있는 시부트라민 성분이 나왔다. 이처럼 다이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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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연 2008-08-27

  인권키워드

  여성, 스트레스, 법, 건강권, 활동가, 에너지, 불안, 심리, 성장, 자살, 건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17호)

  공안의 시대, 민주주의가 신음한다

  [인권을 꿰고 깨고] 선진 일류국가에 인권은 없다

  ...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자고 나름의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선진 일류국가의 조건으로 "기본·안전·신뢰·법치"를 들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도 제시했다. 그는 선진 일류국가로 가기 위한 핵심적인 방도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했다. 그는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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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8-20

  인권키워드

  촛불, 법, 민영화, 이명박, 인권, 민주주의, 대통령, 부동산, 정책, 지역, 촛불집회, 권리, 무시, 국회, 비정규직, 경찰, 검찰, 기업, 저항, 회사, 온실가스, 녹색성장, 시대, 에너지, 시장, 교섭, 물대포, 사회권, 생명, 언론, 중소기업, 집회, 재건축, 치료, 병원, 발전소, 광화문, 경제, 운동, 일자리, 역사, 탄압, 전기, 권력, 불법, 성장, 언어,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17호)

  말도 못하는 세상이 돌아왔다 (2)

  [벼리 1] 2008년 상반기 공안정국 분석과 인권운동의 과제

  ... 고 1천여 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경찰서에 불려 다녔다. 즉 검찰과 경찰은 사이버 공간의 ‘안전’을 위해 언제든 인터넷에 쏟아지는 의견들을 걸러낼 수 있고 이런 행위를 통해 인터넷 여론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명확한 법률적 기준에 따라 최소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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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8-20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경찰, 집회, 기본권, 민주주의, 언론, 촛불집회, 권리, 운동, 법, 공권력, 범죄, 탄압, 감시, 국가보안법, 남용, 법무부, 실명제, 저항, 채증, 촛불, 사찰, 불법, 이명박, 개인정보, 검열,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명예훼손, 불법집회, 사생활, 수사기관, 집시법, 형벌, 국방부, 질문, 활동가, 재생산, 공익, 신고제, 권력, 피해, 국가, 불매, 재발, 세력, 전환, 정책, 점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117호)

  말도 못하는 세상이 돌아왔다 (1)

  [벼리 1] 2008년 상반기 공안정국 분석과 인권운동의 과제

  ... 봉쇄되고 민주주의의 토대가 부식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역사적 후퇴 국면이 된다. ‘공공의 안전’을 내세우며 시민의 권리를 탄압하는 과정인 공안탄압이 최근에는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을까. ‘공안정국’은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정권의 안전’을 위해 중립적이어야 할 공권력을 사용해 정치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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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8-20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기본권, 집시법, 경찰관, 공권력, 권리, 검찰, 촛불집회, 탄압, 헌법, 불법, 물대포, 옥외집회, 인권, 범죄, 민주주의, 역사, 법, 공공, 강제진압, 고문, 공무원, 남용, 변호인, 영장,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질문, 활동가, 운동, 불안, 제도, 벌금, 행진, 신고제, 기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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