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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74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18) 제 28·29·30 조

소중한 권리, 가치있는 의무

... . 하지만 빈부격차의 폭이 국내외적으로 확대되고, 이러한 불평등을 강화하는 기존의 정치와 제도가 온존하는 등, 인간의 존엄성과 최소한의 삶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외면당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선언에서 열거된 권리는 현재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실현되어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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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8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세계인권선언, 법, 발전, 국가, 불평등, 전쟁, 정치, 제도, 권력, 진보
인권하루소식 (71호)

김삼석·김은주 씨 모두진술서

... 보장하고 있지만 공안당국에 의해 인간성을 말살하는 폭력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법과 제도에 관한 무수한 경구 중에 특히 고문폐지와 양심의 자유를 강하게 주장한 몽테뉴는 그의 수상록 2권 11장, '잔혹함에 대하여'에서 인간의 잔혹성은 극도의 분노와 성적 환희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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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18

인권키워드
안기부, 일본, 검찰, 북한, 이야기, 수사과정, 법, 동물, 간첩, 감옥, 고문, 변호, 사생활, 병원, 시대, 집, 헌법, 안보, 가혹행위, 교육, 국가보안법, 소외, 양심, 여성, 영장, 학대, 회사, 사찰, 성추행, 운동, 학생운동, 동료, 역사, 부모, 제도, 동행, 기본권, 민족, 언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동 성폭력 대책, ‘괴물’이 아니라 아동이 처한 조건을 보라

보호수용제가 아동 성폭력 대책이 될 수 없는 이유

... 분노하며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은 법제도가 없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있는 법제도조차 제대로 정확하게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해왔다. 더 강한 처벌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새로운 법이나 정책을 도입하려는 시도를 비판할 수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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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0-09-24

인권키워드
범죄, 피해, 국가, 법, 정책, 학교, 권리, 가해, 디지털, 법정, 치료, 보호관찰, 돌봄, 국민의힘, 질문, 이야기, 불안, 제도, 상담, N번방, 의존, 성별,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탈북민에게 필요한 건 보호가 아닌 권리

탈북 모자의 죽음 너머를 보다

... 제기되고, 탈북민에 대한 지원정책 점검도 요구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을 제도와 정책의 문제로만 말할 수 있을까. 이들이 어떻게 살았고 죽음에 이르게 됐는지, 그 죽음을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에서 더 들여다봐야 하는 이야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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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9-08-23

인권키워드
탈북민, 북한, 간첩, 이야기, 탈북, 하나원, 교육, 권리, 감시, 국정원, 북한이탈주민, 합동신문센터, 경찰, 소비, 질문, 생존, 네트워크, 출신,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복지, 언론, 재발방지, 정착지원, 차별, 탈북자, 학습, 애도, 체제, 일자리, 제도, 학교, 국가, 한국,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활동가의 편지

셀프인테리어를 하면 뭐해, 여기는 반지하인걸

...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난 노란리본인권모임에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를 어떻게 구축할까 등등의 얘기를 같이 나누면서 그날 밤 일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산사태가 날까봐 잠 못 들었던 그 밤에 구청은 대체 뭘 했나. 언론에서 역대급 폭우라고 호들갑 떨던 며칠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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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건 (자원활동가) 2018-09-11

인권키워드
집, 노란리본인권모임, 반지하, 가족, 언론, 질문, 이야기, 자취방, 제도, 정부, 재해,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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