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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76호)

  누구를 위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 "고용허가제 1년은 최악의 시간"

  ... '을 공포해 지난해 8월 17일부터 고용허가제를 시행했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산업연수생제도는 송출비리와 함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이나 폭행 등과 같은 인권침해, 그리고 구조적으로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외국인력 도입 및 관리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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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8-17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정부, 미등록, 인권, 산업연수생, 출신, 이주노조, 불법체류, 한국, 체류,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체불, 제도, 단속,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성적소수자|움틈 (2862호)

  [움틈] 발돋움하는 청소년 성소수자 운동

  청소년 성소수자 운동, 어디까지 왔나

  ... 교육을 통해 학교내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인권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식과 제도의 개선은 좋은 기획과 사업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지금까지 모든 운동이 그래왔듯이, 우리가 제시한 과제들이 당사자 대중의 과제로 연결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지지하는 운동으로 나타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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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 2005-07-28

  인권키워드

  청소년, 성소수자, 학교, 운동, 인권, 혐오, 교육, 레즈비언, 장애, 차별, 권리, 검열, 에이즈, 저항, 학생, 조직, 연결, 가족, 낙인, 여성, 인권교육, 자살, 자퇴, 출산, 개발, 이야기, 활동가, 약자, 벌점, 탄압, 부모, 제도, 연대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두울]감옥과 인권운동

  ... 있습니다. 2. 감옥이란 무엇인가? 감옥과 구금형(자유형)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제도로 여겨지고 있으며, ‘사회 있는 곳에 범죄 있고 범죄 있는 곳에 감옥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감옥과 자유형은 보편적이고 자명한 현상도, 역사발전에 따른 필연적 산물(역사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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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 감옥인권 2004-05-15

  인권키워드

  감옥, 범죄, 운동, 사회운동, 사랑방, 권리, 빈곤, 저항, 체제, 배제, 가족, 가혹행위, 감시, 교도관, 노동자, 소년원, 시설, 인권, 종교, 지역사회, 형벌, 제도, 학교, 한국, 조직화, 전환, 연결, 연대, 진보,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국적자본의 더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자 민중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존재했던 최소한의 법·제도마저 무너뜨리겠다는 구상에 다름 아닙니다. 비록 경제자유구역법을 막아내지는 못했지만, 싸움이 이미 늦은 것은 아닙니다. 사회권팀은 오는 6월에 예정된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정을 저지하는 것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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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4-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노동자, 사랑방, 정부, 미국, 비정규직, 인권, 네트워크, 이주노동자,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이라크, 감시, 검찰, 교육, 사회권, 장애, 인권위, 신자유주의, 학교, 감옥인권, 아동권리협약, 용역, 유치장, 의료시설, 이동권, 인재, 차별, 참사, 파업, 평택, 휴가, 민간위탁, 개발, 민변, 운동, 보편성, 제도, 교육부, 파병, 학살, 전환, 점거, 범대위, 연대, 문화,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74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18) 제 28·29·30 조

  소중한 권리, 가치있는 의무

  ... . 하지만 빈부격차의 폭이 국내외적으로 확대되고, 이러한 불평등을 강화하는 기존의 정치와 제도가 온존하는 등, 인간의 존엄성과 최소한의 삶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외면당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선언에서 열거된 권리는 현재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실현되어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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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8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세계인권선언, 법, 발전, 국가, 불평등, 전쟁, 정치, 제도, 권력,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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