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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317호)

[벼리] 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 현실(1) 경찰의 일상적 감시와 통제

365일, 어디를 가도 경찰에 둘러싸여 찍히고 잡혀가고

... 진실에 대한 권리, 알권리, 정의에 대한 권리, 사법처리에 대한 권리, 원상회복의 권리, 재발방지의 보장 등이 있다. 이중 ‘정의에 대한 권리’는 국가의 의무로서 침해를 조사할 의무, 가해자를 기소하고 유죄가 성립된다면 처벌할 의무가 포함된다. 인권침해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와 관련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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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2-10-10

인권키워드
경찰, 강정, 공권력, 제주, 구럼비, 감시, 불처벌, 권리, 남용, 집회, 마을, 채증, 진실, 피해, 주민, 경찰관, 재발방지, 경찰폭력, 정부, 피해자, 가해자, 개인정보,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농성, 불구속수사, 쌍용자동차, 여성, 전쟁, 파견, 파업, 인권위, 사찰, 치료, 진상조사, 질문, 활동가, 불안, 스트레스, 역사, 가해, 권력, 학살, 국가,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 직원 블랙리스트, 청와대는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입에 대해 투명하게 조사하고, 관련 사실을 명백히 공개할 뿐 아니라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무자격자 현병철 위원장이 있는 인권위가 이명박 정부의 꼭두각시가 아니라면, 인권위 독립성을 수호할 최소한의 의지가 있다면,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힐 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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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2012-04-09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와대, 정부, 독립성, 사찰, 조직, 이명박,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재발방지, 감시, 국정원, 촛불,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약자, 제도, 재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벼리 (265호)

[벼리] 미군기지 고엽제 매립과 SOFA 개정의 방향

환경범죄 막을 SOFA 개정이 시급하다

... 고 해서 그곳이 미군의 전유물은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삶이 자리한 터전이다. 재발방지를 약속받고, 한국정부와 미군이 평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SOFA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할 때다. 덧붙임정인철 님은 녹색연합 평화행동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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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철 2011-08-31

인권키워드
한국, 범죄, 법, 기지, 정부, 국회, 시설, 한반도, 공무원, 군대, 단어, 사법부, 생명, 재발방지, 지역, 평택, 헌법재판소, 건강, 진상규명, 평등, 이태원, 불안, 파병, 군사, 미국, 국가, 외교, 군산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 논평|논평 (2749호)

<논평> 학생정보 유출 '동업자'로 전락한 학교

... 정보담당자를 상대로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고 '개인정보 수집처리 요령'을 내놓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학교측의 무분별한 학생정보 수집에 대한 반성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참에 학교에서 관행처럼 수집하는 학생정보의 종류와 양을 점검하고 정보 집적의 단계부터 그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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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2-05

인권키워드
학교, 개인정보, 학생, 교육, 재발방지, 정보유출, 경찰, 교육부, 시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129호)

<논평> 민간인학살, 유족증언에 답하자

... 현실을 바로잡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국가권력이 반인권적 과거를 청산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나서게 하는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제정운동이 필수적이다. 학살자의 오만으로 점철된 역사를 다시 쓰지 않는 것은 오늘 우리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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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06

인권키워드
학살, 역사, 한국, 재발방지, 재판, 사상전향, 진상규명, 진실, 제주, 팔레스타인,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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