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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중대재해기업을 처벌한다는 것의 의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부쳐

...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이고, 그런 과정을 담보할 때에야 비로소 의미있는 중대재해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처벌은 나쁜 기업을 도려내기 위해서라기보다 안전한 일터로 바꾸어갈 조건을 계속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노동자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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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22-02-11

인권키워드
중대재해, 노동자, 원청, 법, 기업, 하청, 산재, 생명, 안전, 회사, 재건축, 김용균, 진실, 권력, 철거, 법정, 감옥, 부동산, 싸움, 재발방지, 재판, 정치, 중소기업, 징벌, 하청업체, 형벌, 피해자, 건강, 소비, 진상규명, 직접고용, 발전소, 이야기, 벌금, 한국, 단지, 입법,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함께 해요

경찰의 인권침해 진상조사의 필요성 토론회

인정과 책임, 불처벌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과제

... 선언에 앞서야 할 것은 경찰이 자행한 인권침해의 역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10년 간 경찰이 저지른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다시금 돌아보고, 불처벌의 현재를 확인하며, 진상조사 등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하는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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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7-03

인권키워드
경찰, 진상조사, 역사, 불처벌, 민주노총, 집회, 진상규명, 개인정보,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재발방지, 차벽, 촛불집회,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5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삼성이 보내온 추석 선물?

... 월 23일 조정위원회는 삼성전자에 1천억 원 기부와 공익법인 설립, 작업장 환경 조사 후 재발방지대책 마련, 백혈병 이외에 희귀질환 보상, 대표이사 공식 사과 등의 권고안을 내놓았다. 이번 조정안은 직업병 문제 해결에 필수적인 세 가지 핵심 의제인 ‘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을 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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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2015-09-24

인권키워드
산재, 건강, 권리, 노동자, 인권, 건강권, 정부, 법원, 가족, 기업, 질병, 회사, 치료, 공단, 노동안전, 노동, 안전, 인권감수성, 재발방지, 지역주민, 피해자, 사회보험, 시대, 공익, 피해, 재발, 연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 직원 블랙리스트, 청와대는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입에 대해 투명하게 조사하고, 관련 사실을 명백히 공개할 뿐 아니라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무자격자 현병철 위원장이 있는 인권위가 이명박 정부의 꼭두각시가 아니라면, 인권위 독립성을 수호할 최소한의 의지가 있다면,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힐 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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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2012-04-09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와대, 정부, 독립성, 사찰, 조직, 이명박,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재발방지, 감시, 국정원, 촛불,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약자, 제도, 재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일반 (2932호)

"참고인 출석강요는 인권침해"

인권위, 경찰관 경고조치·인권교육 수강 권고

... 상이 되는 범죄로는 보이지 않아 경고조치를 권고한 것"이라며 "내부교육이 미진함을 고려해 재발방지를 위한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21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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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08

인권키워드
인권위, 경찰관, 동행, 경찰, 회사, 퇴거,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재발방지, 범죄, 권리, 약자, 동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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