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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19호)

  48차 유엔인권소위 루이주아네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 ②

  제법상 중대범죄의 가해자와 조직적인 침해자는 사면에서 제외된다.

  ... 는 원상회복의 권리와 국가 측에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발생시킨다. 이 의무에는 침해에 대한 재발방지를 보장할 수 있게 할 책무가 포함된다. 38. 원상회복 절차 모든 희생자는 원칙 29에서 수립된 규정에 대한 제한에 의해서 다루어진 형사, 민사, 행정 혹은 자격박탈 소송절차들의 형태로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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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수 1996-09-04

  인권키워드

  권리, 입법, 가해자, 공무원, 인권, 재발방지, 범죄, 군사, 불처벌, 평화, 국제, 장애,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역사, 심리, 평화협정, 권력, 기본권, 국가, 기술, 재발, 법, 고용, 의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이 만들어갈 변화

  노동자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기 위해서는

  ... 가 뭇매를 맞고 사과하기도 했다. 그 때에도 동료 노동자들은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시민 대책위를 꾸려 직접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안을 냈다. 서부발전, 우체국, 서울의료원 등 공공기관에서 일어난 참사에 대해서 여러 번 조사위가 출범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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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0-06-03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업, 산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 정부, 생명, 참사, 피해자, 안전, 하청, 진상규명, 산업안전보건법, 원청, OECD, 공무원, 노동, 언론, 재발방지, 하청업체, 청와대, 진상조사, 애도, 평등, 질문, 운동, 권리, 동료, 벌금, 피해, 재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5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진실을 기록하고 전달할 권리마저 빼앗길 수는 없다

  교과서 국정화 조치, 형식 너머를 봐야

  ... 사라진 실종자 가족들의 '사건의 진실’을 알 권리로부터 시작됐다. 그러다 극악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과거 사건에 대한 진실을 알 권리는 사회적 차원에도 있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과거 사건의 진실을 알아야 할 양도불가능한 권리를 갖는다”고 선언했다. 진실에 대한 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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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10-15

  인권키워드

  진실, 권리, 인권, 세력, 대통령, 정부, 교육, 시대, 역사, 학교, 국가, 전환, 인권감수성, 재판, 저항, 찬양, 범죄,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제도, 교육부, 권력, 군사, 한국, 해방, 재발

• 인권오름 > 박김형준의 못 찍어도 괜찮아 (360호)

  [박김형준의 못 찍어도 괜찮아] 사진으로 꿈꿀 수 있을까?

  ... 큼 입속 털어 넣는다 약을 안 먹으면 안 되나? 30년을 반복한 일이다 몇 번을 끊었다가 재발하여 입원하고 그렇게 30년을 살았다 나는 그 어떤 것에 조종당하며 살았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자기 연민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낭비한 세월을 더듬거리네. 잊어라 잊고 살자 어차피 부유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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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김형준 2013-08-28

  인권키워드

  재발, 지역, 다짐

•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327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비정부기구 활동가들의 처우개선과 민주주의는 함께 간다

  ... 제엠네스티 후원 철회를 선언하기도 했고, 탈퇴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러한 일이 향후 재발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창하고 나섰다. 아이린 칸은 재직 당시 여성폭력이나 관타나모 수용소의 인권유린, 빈곤이나 사회권 문제를 세계적으로 이슈화하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을 받았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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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2-12-20

  인권키워드

  퇴직금, 정부, 활동가, 빈곤, 감시, 탄압, 인권, 경찰, 민주주의, 한국, 결사, 고문, 기업, 노동자, 대기업, 복지, 사회권, 정치, 질병, 촛불집회, 출산, 건강, 정당, 경제, 조직, 부모, 자취방, 이라크, 쉼터, 미국, 재발, 세력, 이명박, 격차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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