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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73호)

법원, “피의자 지문날인 강요는 부당”

경범죄처벌법 ‘지문채취불응’ 조항 위헌제청

... 독2부(판사 박범석)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42호 '지문채취불응'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며 지난달 30일 위헌제청 결정을 내렸다. 현행 경범죄처벌법 제1조 42호에 따르면, 경찰이 지문조사 외에 다른 방법으로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지문을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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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9-11

인권키워드
양심, 경찰, 법원, 수사기관, 영장, 집시법, 집회, 형사처벌, 광화문, 헌법, 벌금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871호)

나라밖 소식: 말레이시아, 국내보안법 칼바람

정식 재판 없이 2년 옥살이

... 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보안법은 국가안보에 관한 한 사법부의 영장 없이도 사람을 구속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수사당국에 부여해, 자의적 판단에 따른 인권침해가 빈발하고 있다. 나머지 6명의 연행자 중 2명은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40여일 만에 풀려났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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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06-09

인권키워드
정부, 재판, 집회, 경찰, 가족, 변호인, 저항, 감옥, 국가안보, 사법부, 석방, 영장, 유치장, 인권, 활동가, 헌법, 선거,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5호)

[이주의 인권수첩] 국민을 감시해야 살아남는 권력은 패키지로 쓸어버려야 (2011.3.30~4.5)

... 4월까지 공안당국이 부산에서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 교사, 회사원 등 19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길게는 63일 동안 불법 감금한 뒤 구속기소한 사건. 30여 년이 지났지만 가해자들이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자 책임을 묻기로 해. 한편, 헌법재판소, 대표적 친일파인 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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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4-0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감청,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군대, 차별, 불법, 정부, 혐오, 군형법, 기업, 노동자, 북한, 성소수자, 쌍용자동차, 영장, 자살률, 장애, 통신비밀, 학생, 피해자, 스트레스, 헌법, 권력, 네트워크, 이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일반 (115호)

[기고] 또 다른 이길준을 위하여

- 이길준과 함께하는 저항, 그 후

... 아직도 커다란 응어리로 남아있다. 이길준을 사실상 부대에 감금한 경찰 이길준은 지금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부대에 사실상 감금되어 있다. 법원이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는데, 경찰에서 이미 복무의사가 없다고 밝힌 이길준을 부대로 끌고 가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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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석 2008-08-06

인권키워드
농성, 검찰, 병역거부, 영장, 저항, 촛불집회, 경찰, 이야기, 활동가, 전쟁, 범죄, 국방부, 시대, 역사, 탄압,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95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9월 24일 ∼ 10월 8일)

... 인권위원 지명(10.6) 3. 단병호 위원장을 석방하라! 검찰, 단위원장 만기출소 앞두고 영장 신청 (9.28)/ 단위원장 영장실질심사 거부, 서울지법 영장발부(9.29)/ 민주노총 "단위원장 구속은 노동운동 전면탄압" 대정부 강력투쟁 선언(10.4)/ 단위원장 구속관련 천주교 사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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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09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공무원, 국회, 민주노총, 병역거부, 테러, 노동자, 노예, 농성, 대법원, 사법부, 양심, 영장, 파견, 노동기본권, 국방부, 정당, 헌법, 대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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