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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5호)

  국보법 7조 존치 시사

  “비폭력적 표현활동 계속 처벌” 방침

  ... . 나아가 민주질서보호법은 ‘북한과 관련 없는’ 반정부인사들에 대해서 ‘반민주주의자’라는 낙인을 찍음으로써 종래의 국가보안법 7조보다 오히려 진보운동에 대한 자의적 탄압을 손쉽게 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아래 참조>. 한편 박 장관의 언급은 ‘국보법이 국가안보를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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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6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국보법, 탄압, 역사, 헌법, 안보, 기술, 국가안보, 낙인, 대통령, 법무부, 북한, 사법부, 수사기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드 배치, 종북의 반대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드 배치, 중국의 경제 제재, '태극성조기 '집회가 깨우쳐 준 현실

  ... 과 이를 사명으로 삼는 정치 세력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적어도 이들은 '빨갱이'라는 낙인에 맞서면서 한반도를 규정짓는 분단 체제라는 저 구조를 뒤틀고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아왔다. 그런데 지금은 사드 배치를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유력 야권 후보조차 찾기 어렵다. 국민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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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7-03-09

  인권키워드

  중국, 미국, 한국, 전쟁, 경제, 세력, 북한, 한반도, 집회, 운동, 안보, 평화, 동맹, 국가보안법, 뉴스, 생명, 통합진보당, 개발, 체제, 불안, 헌법, 북핵, 피해, 군사, 낙인, 대기업, 대통령, 서울역, 위안부, 정치, 지역,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사회주의, 이야기, 민주주의, 역사, 권력, 기본권, 점령, 학살, 핵, 러시아, 연합, 법, 검찰, 국정원,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396호)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에이즈 유행은 끝나지 않았다.

  ... 심각한 인권침해와 치료방치가 발생하였다. 수동연세요양병원의 문제는 에이즈에 대한 공포와 낙인에서 기인하기도 하며, 요양서비스가 있어야 하는 주체는 배제한 채 이들의 열악한 처지를 요양서비스제공자가 악용하는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는 구조의 문제이기도 하다. 인권오름과 프레시안에서는 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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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진옥 2014-06-18

  인권키워드

  HIV, 에이즈, 감염인, 감염, 수동연세요양병원, 정책, 차별, 감시, 에이즈환자, 인권, 병원, 국가, 무시, 쉼터, 권력, 법, 중증, HIV/AIDS, 공무원, 낙인, 질병관리본부, AIDS, 가족, 거주이전, 남용, 사생활, 세월호, 안전, 질병, 프라이버시, 단체행동, 치료, 개발, 활동가, 일자리, 욕구, 불안, 역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끙 (379호)

  [끙] 성매매 과정 중의 성폭력이 있을 수 있을까

  ... 성매매 과정의 어떠한 범죄를 당하더라도 신고나 고소를 할 수 없게 된다. 성매매에 대한 낙인이 만연한 사회에서 성매매 행위자라는 전과를 남기고픈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법 적용, 원리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쉽다 모든 법령해석이 그러하겠지만, 성폭력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법적 기준과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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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 2014-02-05

  인권키워드

  성폭력, 성매매, 법, 여성, 피해자, 범죄, 상담, 가해자, 낙인, 단어, 경찰, 질문, 활동가, 생존

• 성명/논평

  [성명서] 에이즈감염인 노동권박탈, 이주민 차별을 강요하는 윤 영 국회의원(한나라당)을 규탄한다!

  ... 의료정보나 인적사항이 포함된 정보는 사생활에 해당된다. 특히 에이즈와 같이 사회적 차별과 낙인이 존재하는 감염병의 경우 그 정보의 누출은 환자의 ‘사회적 사망’을 야기할 수도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비밀누설금지’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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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2011-09-29

  인권키워드

  HIV, 차별, 에이즈, 법, 감염, AIDS, 국제노동기구, 질병, 국가, 한국, HIV/AIDS, 국적, 시설, 안전, 이주민, 치료, 감염병, 감염인, 개인정보, 낙인, 노동권, 노동자, 법무부, 사생활, 이주노동자, 해고, 제도, 상담, 연결,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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