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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41호)

  정부가 노숙인 분노케했다

  22일 서울역 노숙인과 경찰 대치 문제점 밝혀져

  ... 나오는 '강제수용'에 대해서도 비판은 거세다. 이동현 씨는 노숙인들을 쉼터마저 거부하고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로 몰아가는 일부 여론에 대해 "노숙인 중 50% 이상은 이미 쉼터를 경험했다. 현재 1인당 1.4평 확보가 고작이며 이는 법률에서 규정하는 '4평'에 턱없이 못미친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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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01-26

  인권키워드

  경찰, 노숙인, 쉼터, 서울역, 인권, 복지, 사생활, 무시, 기본권, 단속, 강제수용,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739호)

  현실은 '목적별 편제'를 요구

  목적별연대, 국회에서 긴급토론회 개최

  ... 실효성을 분석한 민주노동당 윤현식 정책연구원은 "목적별연대가 제시한 목적별 편제의 방식이 공공기관의 민원 사무에 있어서 비록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개인정보의 부당한 유출을 막고 정보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정부가 나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논의하며 주민등록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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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1-22

  인권키워드

  가족, 대법원,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인권, 활동가, 권리, 부모,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738호)

  사회권에 주력할 것이다

  신임 최 위원장, 인권단체 '전략적 파트너쉽' 강조

  ... 다. - 비정규직 태스크포스팀(비정규 TF팀)에 대한 평가는? = 비정규 TF팀이 주관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가 간접적으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유도하는 데 기여하리라 본다. 비정규 TF팀의 활동을 인권단체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알 정도로 외부와 공유하지 않았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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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범용 2005-01-21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인권위, 사회권, 아동, 정책, 비정규, NAP, 건강권, 노동, 노인, 노조, 여성, 인권교육, 주거권, 교육권, 범죄, 질문, 약자, 연결,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하루소식 대담

  ... 집중해 다루어야 할 정책과제 등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책과제는 크게 초중등 학교 영역, 공공기관 영역, 비정부기구와 언론미디어 등 시민사회 영역, 법제 강화 등 인프라 영역 등으로 구분해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기획에서 집행, 평가 등 전 단계에 걸쳐 관련단체 및 인권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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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5-01-20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회권, 비정규직, 인권, 인권교육, NAP, 차별, 약자, 정부, 아동, 주거권, 법, 정책, 개인정보, 건강권, 공무원, 국가보안법, 정보인권, 밀양, 성적지향, 장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기간제, 대통령, 교육권, 사형제, 조직, 한국, 근로, 감청, 구금시설, 노동권, 노동자, 노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호감호제도, 사생활, 세입자, 수사기관, 심의, 양심, 여성, 인권감수성, 질병, 최저임금, 테러방지법, 파견, 청와대, 치료, 사회보장, 개발, 설득, 시민사회, 질문, 경제, 학교, 이라크, 생존,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36호)

  "지문날인 안하면 운전교육 못받는다"

  경찰청, 운전학원 지문인식기 도입 의무화

  ... 통제의 효율성만을 앞세우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조치가 공공기관에서 지문날인을 공공연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지난 11일에는 인감증명 발급 시 무인(지장)을 통해 신원확인을 하도록 규정한 인감증명법시행령(아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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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1-19

  인권키워드

  교육, 활동가, 사생활, 연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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