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3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321호)

  재야단체, 부산경찰청장 고발

  집회 난입 및 폭력 혐의

  ... ‘국민기본권 보장과 국가보안법 철폐 및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부산대책위’는 5일 부산지방경찰청장을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및 직권남용, 집시법 위반 등의 이유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부산대책위 측은 부산경찰청장이 지난 2월 25일 부산역광장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철폐 및 양심수 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3-0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직권남용,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49호)

  대공분실, 민애청 2차 재소환

  “거듭된 소환, 생활 지장”

  지난 5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석방된 민족통일애국청년회(민애청) 회원 6명이 계속된 경찰의 소환 요구로 일상복귀에 지장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연행됐으나 서울지방법원의 구속영장기각 결정으로 풀려났다.<본지 11월 6일자 참조>홍제동 대공분실은 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13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석방,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35호)

  경찰서 항의방문 무죄

  법원, "민원인 문의 듣는 것 당연"

  경찰서에 항의방문했다는 이유 때문에 즉결심판에 넘어가거나 강제연행 또는 구금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반가운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방법원 형사5단독 고의영 판사는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경범죄처벌법' 상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여연(45) 씨에 대해 28일 무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5-29

  인권키워드

  경찰, 법원, 재판, 무시, 벌금

• 인권하루소식 (75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28일 ∼ 11월 3일)

  ... 드에 시행반대와 국민의 사적권리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가 행사 거부/서울경찰청, 한총련 대변인 박병언(23·구속) 씨 등 12명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 <31일>(목) 이미경, 한영애 국회의원, 한총련 사태 당시 여학생들에 대한 경찰의 추행 사건에 대해 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05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국보법, 노동자, 헌법재판소, 경찰, 정부, 검열, 군대, 민주노총, 인권, 지역, 학생, 교육권, 진상조사, 벌금,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665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6월 10일 ～ 6월 16일)

  ... 형사 6단독(배광국 판사), 강주영양 유괴살해 사건 피의자를 고문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경찰서 허금진(38) 경장등 3명 선고공판에서 허씨에게 독직폭행죄를 적용해 징역 1년, 자격정지 3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과 외국인노동자 상담소 탄압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 발족...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6-18

  인권키워드

  정부, 농성, 민주노총, 여성, 산업연수생, 일본, 검찰, 국제앰네스티, 노동시장, 법무부, 석방, 인신매매, 주거권, 중소기업, 집회, 해고, 성추행, 경찰, 화력발전소, 퇴진운동, 피해, 단속, 미국, 범대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