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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21일 ∼ 7월 28일)

1. 한총련 옭아맨 포승줄, 이제는 풀어야

한총련 대의원 200여명 수배해제키로…법무부 "다음달 초순까지 검찰 조사 뒤 일괄 해제"(7.21)/ 한총련 수배자 가족들 상경, 법무부 앞 포승줄 시위(7.21)/ 경찰, "11기 한총련 소환·처벌 최소화"…44명 소환, 선별입건 방침 밝혀(7.22)/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를"…한총련 정치수배 해제 및 합법화 촉구대회 열려(7.23)/ 한총련 수배해제 말로만…수배자 잇따른 체포 속 농성 경원대 20명 강제 연행(7.25)/ 대검, 11기 한총련 일괄수배 않기로 하고 기존 수배자 79명 선별 불구속수사 방침 밝혀…인권단체들, 선별 방침 비판(7.25)


2. 사회안전망, 구멍 숭숭

초등학교 5학년 투신 자살…아버지 학대 두려워(7.20)/ 보건의료노조 조사결과, 총 진료비 중 환자 부담률 절반 가까이 이르러(7.22)/ "잇단 생활고 자살은 사회적 타살"…참여연대 토론회, "빈곤층 양산 속 사회안전망 부실이 원인"(7.23)/ 아들 카드 빚 '멍에' 부부 음독(7.24)/ 건설일용노동자에겐 높디높은 산재보험 문턱…산재보험 공대위, 국가인권위에 차별 진정(7.24)/ 30대 주부, 경매로 집 넘어가자 자살(7.25)


3. 핵폐기장 문제, 끝없는 평행선?

"부안 핵폐기장 철회" 격렬시위…주민 60여명, 전경 17명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7.22)/ 가라앉지 않는 "핵폐기장 반대"…부안 주민 이틀째 집회, 참가자 20명 체포영장 발부(7.23)/ 부안 위도 핵폐기장터 확정…군민대책위 강한 반발(7.24)/ "핵폐기장 철회" 1만여명 시위…전북도청 앞 장대비속 거센 항의(7.25)


4. 기타

'새만금 살리기' 대통령 결단 촉구…3대 종단 대표·삼보일배 성직자 공동회견(7.21)/ 청구성심병원 특별근로감독 시작…대책위, '병원 면죄부 줄까' 우려(7.22)/ 부대장 비난했다고 담뱃불로 사병 지져(7.22)/ "미, 북한 불가침 보장 검토"…워싱턴포스트 "다자회담 수용 땐 핵 위기 해소방안 제시"(7.22)/ 한기총, 동성애자 죽음에 '애도 표명'마저 거절(7.22)/ 비정규직 보호 법제화 표류…정부, '노사정위 논의 제자리' 핑계로 사실상 손놔(7.23)/ 훈련소 구타 후유증 국가배상 판결(7.23)/ 2주년 맞은 장애인 '버스타기' 운동…시민 인식 변했지만, 정부는 제자리(7.23)/ 서해교전 참전군인 비난 글, 추모회원의 자작극(7.24)/ "게시물 삭제요구는 공안탄압"…민주노총, 북한 관련 게시물 삭제 않고 게시판 다시 열어(7.24)/ 반전모금 교사 파면…학생들에 배지 판매 이유(7.25)/일, '자위대 이라크 파병법' 날치기 통과(7.25)/ 철도노조, 인권위에서 대량징계·인권탄압 항의 단식농성 돌입(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