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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헌법재판소가 끝내 벌하지 못 한 것

  [인권으로 읽는 세상] 새로운 사회로의 초대장, 발신인은 당신

  ... 가 되었다. 이제 그런 말은 통하지 않을 것이었다. 알아도 잘못, 몰라도 잘못이라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듣다가 맥이 빠졌다. 파면의 사유가 아니라니…….서러웠다. 광화문 분향소를 들러 사진 속 얼굴들을 찬찬히 다시 보았다. 죄스러웠다. 헌재 결정문은 '당신들은 나중에'라고 말하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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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7-03-16

  인권키워드

  광장, 인권, 집회, 세월호, 참사, 세력, 헌법재판소, 대통령, 권리, 권력, 정부, 기업, 존엄, 체제, 이야기, 민주주의, 헌법, 비정규직, 언론, 촛불, 경찰, 대선, 경제, 행진, 한국, 감시, 노조, 물대포, 복지, 사상, 생명, 생명권, 용산참사, 위안부, 재벌, 정리해고, 정치, 차별, 투표, 노동조합, 범죄, 진상규명, 진실, 애도, 평등, 문재인, 광화문, 질문, 시대, 유가족, 조직, 불안, 탄압, 기본권, 미국, 동맹, 한미일, 국가, 중국, 성장, 정책, 고용,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509호)

  [벼리] 인터넷언론 규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인터넷언론의 방향

  ... 듯하다. ▲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이 28일 헌법재판소에 5인 미만 인터넷신문 퇴출을 명시한 ‘신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진 출처-비마이너> 군소 인터넷신문=유사언론 프레임, 위헌 결정 지난 10월27일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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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여진 2016-11-16

  인권키워드

  언론, 헌법, 헌법재판소, 법, 미디어, 고용, 국회, 권리, 감시, 정부, 퇴진, 신문, 인권, 차별, 민변, 질문, 경제, 시대, 운동, 제도, 권력, 국가, 의존, 매체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81호)

  [비파나의 인권이야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며

  ... 법률가위원회, 국제화해단체,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과 함께 만들어 이미 2014년에 한국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법률의견서를 담았다. 이미 공식이 되어버린 1년 6월 형을 받기 위해 병역거부자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 1심 단독재판부, 우린 그 주소 하나하나를 출력해 봉투에 붙였다. 우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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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파나 2016-04-20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감옥, 한국, 헌법재판소, 권리, 병역, 군대, 국가, 정부, 국제앰네스티, 질문, 법, 대체복무제, 북한, 석방, 국방부, 이야기, 활동가, 헌법, 이스라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성명/논평

  [논평]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국가의 지문날인 강제가 위헌이라고 믿는다

  -헌법재판소 지문날인 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논평

  ...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국가의 지문날인 강제가 위헌이라고 믿는다. 이와 같은 사실은 3인 재판관의 반대의견으로도 확인되었다. 법률에 뚜렷한 근거를 두지도 않고 수사편의를 위해 만17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가 지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과잉하게 침해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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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넷 2015-05-28

  인권키워드

  국가, 개인정보, 법, 생체정보, 정보인권, 주민등록제도, 시대, 헌법, 제도,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2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한 헌법재판소 비판을 넘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주도세력에 맞서기 위하여

  ... 소박한 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때로는 촉촉하게, 때로는 날카롭게 다가가기를 기대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말했다. “피청구인(통합진보당)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는 ……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와 근본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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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5-01-0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체제,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통합진보당, 북한, 사상, 저항, 인권, 이념, 조직, 헌법, 국정원, 대통령, 변혁, 권리, 역사, 미국, 배제, 교육, 정당, 시대, 한반도, 세력, 정부, 검찰, 결사, 공권력, 법무부, 불평등, 인권감수성, 정당해산, 정상회담, 정치, 존엄, 저항권, 진실, 운동, 계급,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공산주의, 빈곤, 국가, 한국, 통일, 성장, 시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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