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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47호)

  <논평> 청송 집단단식, 정녕 외면하려는가

  ... 집단단식은 이러한 절망적인 현실을 반영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도시 인근지역에 소규모 감호시설을 신설한다는 법무부의 '획기적'인 <보호감호 혁신방안>이 이들의 단식을 멈출 수 있으리란 건 순진하기 그지 없는 발상이다. 형태야 어떻든 보호감호제도가 존속하는 가운데 인권상황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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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31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국회, 법무부, 진상조사, 정책

• 인권하루소식 (2346호)

  인권침해 '덜' 하겠다?

  법무부 보호감호 개선안 발표…"단식 무마용 미봉책" 반발

  ... △감호집행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사회보호법 개정 추진 △대도시 인근지역에 소규모 보호감호시설 신설 등이다. 법무부는 이를 토대로 6월중 법무부 정책위원회의 논의와 각종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8월내 최종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법무부의 안이 전혀 '획기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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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5-30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국회,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2239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권고, 후속 대응 절실

  권고 실효성 높이기 위한 업무도 중요시해야

  ... 0조에 규정된 처리결과 공개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것. 앞서 지난해 12월 인권위는 '구금시설 수용자가 외부로 발송하는 서신에 대해 검열인을 찍는 것은 구금시설에 수용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사생활의 비밀 침해 등 인권침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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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5-21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법, 검찰, 구금시설, 법무부, 가해자,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서신검열, 언론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29호)

  "이건 건설현장이 아니라 전쟁터입니다"

  한해 7백명씩 죽어나가는 건설현장…이주노동자는 파악도 안돼

  ... 착사고로 사망한 사진 등은 노동절 집회를 찾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허술한 안전시설과 처참한 사고 사진을 지켜보던 시민들은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정부 통계로만 보더라도 2000년에서 2002년까지 건설노동자 산재사망 숫자는 1천9백40명. 한 해 평균 6～7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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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03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노동절, 동료, 산재사고, 이주노동자, 집회, 산업단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24호)

  서울대공원 환경미화노동자 철야농성

  노예처럼 부려먹던 용역업체, 하루아침에 일터 빼앗아

  ... 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오직 최저 낙찰제만 적용해 대원관리를 선정했다"고 비난했다. 전국시설관리노조 박명석 사무처장도 "대원관리가 노무관리에서 문제투성 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조달청이 이를 무시하고 입찰을 제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노동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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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26

  인권키워드

  노조, 임금, 회사, 고용, 노예, 퇴직금, 일자리, 노동자, 농성, 정리해고, 용역, 해고, 단체협상, 부당해고,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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