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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48호)

  이주영의 인권이야기

  에바다의 숙제

  ... 월 어느 날의 기억이 생생하다. 에바다 농아원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농아원을 사회복지시설의 모범으로 만들겠다는 열의를 가진 새로운 이사진들과 원장, 교장들도 그 문턱을 넘어설 수가 없었다. 옛 비리재단 쪽 사람들은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발버둥치며, 사람들의 출입을 막았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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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6-03

  인권키워드

  경찰, 청각장애, 평택, 불법, 점거, 노동자, 장애, 지역, 교육권,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2348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5월 26일 ∼ 6월 2일)

  ... 여명 명의로 사회보호법에 대한 헌법소원 내겠다고 밝혀(5.27)/ 법무부, 개방형 보호감호시설 신설과 처우개선 등 개선안 발표…사회보호법폐지공대위, 법무부 개선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법 폐지 촉구(5.29)/ 국가인권위쇄신을위한열린회의, 피감호자 집단단식에도 뒷짐만 지고 있는 국가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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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03

  인권키워드

  교육부, 법무부, 장애, 전교조, 학교, 불법, 새만금, 법, 점거, 퇴거, 국제앰네스티, 국회, 노조, 이동권, 인권, 전쟁, 중증장애, 지역, 집회, 평택, 회사, 광장, 탄압, 제도, 미국, 갯벌, 테러, 주민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47호)

  <논평> 청송 집단단식, 정녕 외면하려는가

  ... 집단단식은 이러한 절망적인 현실을 반영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도시 인근지역에 소규모 감호시설을 신설한다는 법무부의 '획기적'인 <보호감호 혁신방안>이 이들의 단식을 멈출 수 있으리란 건 순진하기 그지 없는 발상이다. 형태야 어떻든 보호감호제도가 존속하는 가운데 인권상황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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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31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국회, 법무부, 진상조사, 정책

• 인권하루소식 (2346호)

  인권침해 '덜' 하겠다?

  법무부 보호감호 개선안 발표…"단식 무마용 미봉책" 반발

  ... △감호집행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사회보호법 개정 추진 △대도시 인근지역에 소규모 보호감호시설 신설 등이다. 법무부는 이를 토대로 6월중 법무부 정책위원회의 논의와 각종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8월내 최종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법무부의 안이 전혀 '획기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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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5-30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활동가

• 인권하루소식 (2239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권고, 후속 대응 절실

  권고 실효성 높이기 위한 업무도 중요시해야

  ... 0조에 규정된 처리결과 공개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것. 앞서 지난해 12월 인권위는 '구금시설 수용자가 외부로 발송하는 서신에 대해 검열인을 찍는 것은 구금시설에 수용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사생활의 비밀 침해 등 인권침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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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5-21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검찰, 법, 구금시설, 법무부, 가해자,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서신검열, 언론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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