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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67호)

  <기자의 눈> '국보법 폐지 반대'의 어두운 그림자

  ... 앞에서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아래 한기총)가 주최한 '대한민국을 위한 비상구국기도회'와 반핵반김국민협의회가 주최한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아래 국민대회)'가 잇달아 열렸다. 비상구국기도회에서는 '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 폐지 반대'와 '한미동맹 강화' 발언들이 쏟아졌다. 한기총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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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05

  인권키워드

  국보법, 무기, 간첩,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저항, 집회, 청와대, 진실, 경제,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7호)

  '대학 줄세우기'에 나서는 교육부

  교육·사회단체, '대입 개선안' 사실상 고교등급제, 본고사 부활 방안

  ... 이번 입시안은 △내신 석차 9등급제 △수능 9등급제 △대학의 자율적인 선발권 강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내신 등급제'는 사실상 '점수제'와 다름없고, 수능의 변별기능을 오히려 줄여야 되는 상황에서 '수능 등급제'는 수능의 영향력을 약화시키지 못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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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9-16

  인권키워드

  교육부, 전교조,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질문

• 인권하루소식 (2650호)

  ◐ 범용의 인권이야기 ◑ 자녀에게 부부 양성을

  ... 다. 그러나 여전히 아이는 아버지의 성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부성 강제주의가 현행 호주제의 핵심 중 하나다. 또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정부·여당과 많은 호주제 폐지운동 단체들도 부성 강제주의를 부성 원칙주의 정도로 개선하는 선에서 머물고 있다. 부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부의 합의 아래 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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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4-09-07

  인권키워드

  호주제, 법, 가족, 출산, 다짐, 평등, 제도, 국가, 성장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자료실

  [보도자료]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위헌소원(2003헌바85,102)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엄중 규탄한다!

  ... 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은 국가보안법의 핵심조항으로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야기하는 일정한 ‘행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근접하지 않는 ‘표현’ 자체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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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8-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헌법재판소, 국가안보, 국가, 헌법, 양심, 국회, 언론, 찬양, 종전, 법, 무죄추정, 사법부, 수사기관, 정상회담, 존엄, 시대, 권리, 민주주의, 무시, 한국, 예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국가보안법 일반인에게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빨갱이에게나 ‘눈에 가시’겠지!”라고라고라~?

  ... 두의 삶을 옥죄고 있음을 밝히려 한다.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의견이 공존하는 다원성이 그 핵심이다. 이를 위해 언론?출판 등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사상, 양심, 표현의 자유와 그 실현 행위를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고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로 몰아 감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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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 국가보안법폐지운동팀 2004-08-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예술, 민주주의, 통일, 감옥, 평화통일, 북한, 분단체제, 사상, 양심, 언론, 이야기, 시대, 탄압, 한반도, 신자유주의, 무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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