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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 금지가 코로나19 때문일까

  ‘감염병 예방’, ‘권력기관 보호’, ‘소음’에 갇힌 집회시위의 권리

  ... 률」(집시법) 11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국무총리공관 앞 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해당 규정은 효력이 상실된 상태였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절대적 집회 금지 원칙을 유지하되 예외적 허용 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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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4-29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공권력, 감염병, 코로나19, 국가, 경찰, 배제, 국회, 집시법, 피해, 인권, 차별, 11조, 민주주의, 행진, 법, 연결, 정책, 감염, 공무원, 비정규직, 용역, 장애,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평화집회, 헌법불합치, 시민사회, 광장, 이야기, 조직, 노동절, 각자도생, 기본권, 한국, 서울시, 철거, 공공, 연대, 정부, 법원, 소수자, 코로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후원인 인터뷰

  “노동과 인권이 마구 섞였으면”

  곽이경 님을 만났어요

  ... 방청인단을 모집할 계획이니, 많이 많이 함께 해주세요~ 넷째, 재판일 중 하루를 정해서 법원 인근을 행진할 계획도 있으니 관심 기울여주세요. ◇ 요즘 민주노총에서 맡고 있는 일은 어떤 것인가요? 인권활동가들과 자주 만나게 되는 것도 같아요! 2년 동안 민주노총 대외협력실에 있었고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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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미류 2016-09-1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재판, 연결, 인권, 활동가, 운동, 노동, 성소수자, 연대, 감옥, 세월호, 조직, 탄압, 행진, 레즈비언, 무지개, 물대포, 여성, 이주민, 다짐, 질문, 사랑방, 권리, 동료, 해방, 동물,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34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16 인권선언, 긴 기억과 행동의 시작

  ... . 1주기를 앞두고 찾아온 세월호의 기억과 인권 이 글을 쓰는 오늘(4월 15일), 나는 법원으로부터 세월호 추모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니까 일주일 전, 나는 처음으로 '법정'이라는 곳에 섰다. 그전에도 그들이 말하는 '도로교통 방해',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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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위 2015-04-15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인권, 법정, 단어, 존엄, 운동, 집회, 추모, 광화문, 권리, 뉴스, 변론, 재발방지, 재판, 체제, 질문, 정당, 이야기, 불법, 피해, 법, 조합, 점거, 발전, 법원, 혐오, 진상,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25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반복되는 참사, 무너지는 인권

  ‘제2의 세월호’ 오룡호 침몰사고

  ... 로금 3,500만원을 제시하며 ‘수색 중단에 동의해 달라’고 회유하면서, 합의하지 않으면 법원에 공탁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국인 5명을 포함해 26명이 여전히 실종된 상태에서 지난해 12월 31일을 기해 수색이 종료되면서, 한국인 실종자 가족들은 지난 5일부터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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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우 2015-02-05

  인권키워드

  참사, 세월호, 정부, 러시아, 권리, 안전, 인권, 존엄, 유가족, 한국, 기업, 질문, 제도, 피해, 감시, 국적, 노동자, 농성, 이주노동자, 임금, 재난, 재발방지, 경찰, 진실, 외주화, 활동가, 전기, 무시, 체불, 불법, 자본, 정책,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간첩 ‘조작’을 만들어온 국정원에게 주목해야 하는 이유

  ... 이번 판결은 불처벌의 관행을 조금이나마 중단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법원의 선고로 간첩조작을 해온 국가공무원들이 면책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그동안 ‘간첩조작’을 만들어낸 공안기구들을 없애거나 조작에 관여한 공무원들을 처벌하지 못했기에 유우성 씨 사례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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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1-07

  인권키워드

  국정원, 간첩, 간첩조작, 인권, 국가, 권력, 검찰, 재판, 진실, 고문,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사법부, 세월호, 양심, 이근안, 정치, 통합진보당, 조작간첩, 불처벌, 경찰, 역사, 미국, 중국,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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