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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30호)

  "공안문제연구소 감정목록 비공개 정당하다"

  서울행정법원, "3급비밀로 국가안보 위험"

  ... 다. 재판부,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손해"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일반 국민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관리·보유 중인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적극적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된 정부가 취득·보유하는 모든 정보는 국민의 것이고 그 모두가 국민에게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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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0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헌법, 감시, 수사기관, 언론, 이념, 찬양, 정당, 기본권, 선거,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28호)

  청각언어장애인의 인권을 '말' 하다

  의사소통권·교육권·방송접근권 등 요구하며 길거리 나서

  ... 업할 수 있도록 수화통역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할 것 △청각언어장애인의 취업 직종을 개발하고 공공기관등에 고용할당제를 실시할 것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있다. 또한 협회는 수화를 언어로 인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4일 마로니에 공원 집회에서 변승일 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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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지성 2005-06-09

  인권키워드

  배제, 장애, 국회, 장애인, 집회, 인권, 권리, 노동, 자퇴, 지역, 차별, 학습, 회사, 접근권, 개발, 운동, 약자, 일자리, 동료, 기술, 언어, 정부, 농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26호)

  "열사정신 계승하여 과거사법 개정해야"

  제16회 범국민추모주간 시작…'시청 앞 광장 불허' 인권위 진정

  ... 기자회견 참가자들 하지만 이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가 시청 앞 광장을 서울시청사 부지인 '공공청사'의 일부로 포함시키려 하고 있어 더욱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25일 '서울특별시장(이명박)' 명의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광장) 결정 및 변경결정' 안건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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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6-03

  인권키워드

  광장, 서울시, 집회, 인권위, 광화문, 국가인권위원회, 생명권, 인권, 진실, 추모, 활동가, 헌법, 조례,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24호)

  아펙반대의 깃발을 올리다

  ... 보건의료단체연합 최인순 공동대표는 "의료서비스의 산업화, 세계화는 민중건강과 무관하다"며 공공서비스의 약화를 우려했고 전국빈민연합의 이필두 대표는 아펙회의를 위해 벌써부터 부산에서 노점상에 대한 전면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 Pacific E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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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6-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전쟁, 미국, 반부패, 여성, 의료서비스, 권리, 한반도, 제주, 빈곤, 단속, 한국, 테러

•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일반 (2823호)

  정보인권 침해 전도사로 나선 헌재

  [해설] '지문날인 합헌' 결정이 '말도 안 되는' 이유

  ... 다. 현행 주민등록법에는 이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없는데 이번 결정에서 헌재는 뜬금없이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근거로 들었다. 이 법률 제10조 제1항은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도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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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범죄, 활동가, 법, 경찰, 인권, 기본권, 감시, 헌법재판소, 권리, 헌법, 제도, 한국, 국가안보, 남용, 여권, 영장, 이념, 정보인권, 제도화, 공익, 이스라엘, 미국, 국가, 테러,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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