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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07호)

이달의 인권 (2001년 7월)

... 서대필’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강신욱은 승승장구, 대법관의 자리에까지 올랐다. 한편 의문사진상규명위가 “박영두가 교도관에 의해 타살됐으나 공소시효를 적용할 수 없어 고발은 물론 징계요청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화운동계승국민연대와 고 박영두의 유가족들은 당시 폭행에 가담한 김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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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0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지적재산권, 민주노총, 집회, 파업, 경찰, 노동자, 노조, 정규직, 구사대, 건강권, 검찰, 공권력, 교도관, 기업, 대법원, 대통령, 명예훼손, 법무부, 법외노조, 복수노조, 시설, 언론, 인권, 정리해고, 집시법, 하청노동자,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피해자, 치료, 부당해고, 시대, 무시, 한국,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06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23일 ~ 7월 30일)

... 5천여명 모여 공무원대회 열어(7.28) 3.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를 낱낱이 밝혀라 의문사진상규명위, 81년 삼청교육 도중 사망한 전정배씨 사건 직권조사 개시(7.24)/ 의문사진상규명위, “최종보고서에 ‘전쟁범죄 및 반인류적 범죄의 시효부적용에 관한 조약’ 가입권유 검토하겠다”-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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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31

인권키워드
노조, 공무원, 대법원, 인종차별, 범죄, 연합, 정부, 법원, 감옥, 농성, 서울역, 언론, 장애, 노동기본권, 청와대, 경찰, 법, 근로,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01호)

"영두가 지켜보고 있소!"

청송감호소 재소자 박영두 타살 교도관 규탄집회

... 자 김명겸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다. 지난 6월 고 박영두가 ‘교도관에게 타살됐다’는 의문사진상규명위 발표 후 계승연대는 7월에 들어 법무부와 대구지법에 질의서를 보냈다. 박영두를 살해한 가해자들이 아직도 교도소와 법원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놀라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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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7-24

인권키워드
법원, 교도관, 법무부, 공무원, 휴가, 경찰, 가해, 가해자, 가족, 언론, 지역, 집회, 피해자, 진실, 질문, 유가족
인권하루소식 (1899호)

“박영두폭행 가담, 은폐자 처벌”

인권단체연대회의 긴급결의, 공소시효 배제 촉구

... 단체연대회의)는 창립대회에서 박영두사건 ‘긴급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난 6월 25일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양승규) 발표에 따르면, 박영두 씨는 84년 청송감호소에서 보호감호제도 철폐와 재소자 인권보장을 요구하다 교도관들에 의한 가혹행위로 인해 사망했다. 이날 인권단체연대회의는 결의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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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7-20

인권키워드
배제, 가혹행위, 범죄, 정부, 공무원,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집회, 진실, 국가
인권하루소식 (1895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② 재소자의 청원, 소송이 가능한가?

누가 전과자의 말을 믿겠나

... 윤 모 씨의 경우는 청송교도관들이 고소장취하서를 위조해 접수시킨 사실을 출소 후에 알게돼 진상규명에 나선 대한변협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교도관들을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리됐다. 오히려 윤씨가 무고죄로 고소된 상태다. “추가 형을 각오하라”는 협박 “나는 옷 벗으면 그만이지만 누가 전과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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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1-07-13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검열, 법무부, 권리, 법원, 가혹행위, 감시, 감옥, 청원제도, 배제, 무고죄, 시설, 위법, 인권, 징벌, 진상규명, 손해배상,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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