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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9일 ∼ 9월 16일)

  ... 구 고공농성(9.13) 6. 기타 국회 법사위, 국가권력이 저지른 반인권범죄 등의 공소시효배제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국회의원 21명이 제출한 공소시효 부적용 건의안 검토(9.11) ◎ 주요 판결 서울지법 북부지원(판사 박범석), "피의자의 신원확인 위한 경찰의 지문날인 강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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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7

  인권키워드

  국회, 경찰, 이라크, 노조원, 병역거부, 미국, 서울시, 대체복무제, 사형, 유치장, 자살, 중증장애, 병원, 진상규명, 노조탄압, 무기, 단속,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77호)

  진상불능 30건, 의문사 조사만료

  "이대로 멈출 수 없다" ... 유족사회단체, 법개정 촉구

  ... . 이들은 또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조사기간 연장은 물론 △조사권한 강화 △공소시효 적용배제 △특별검사 임명권 보장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민주당 이창복 의원과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개의 의문사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민주당이 의문사법 개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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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7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유가족, 국회, 대통령, 민주당, 공권력, 김용균, 진실, 광화문, 국가, 진상

• 인권하루소식 (2175호)

  ‘병역비리’ 정국, 병역거부 확산

  집단 병역거부 선언, 여성․장애인 지지 보내

  ... 다. 여성해방연대 김영미 씨는 "군필 '남'을 대우하는 지금의 사회제도는 여성을 철저하게 배제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한다며, 징집의 대상이 아닌 여성으로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노들장애인야학 등 장애인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입영 및 집총을 거부하고 사회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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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3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여성, 대체복무제, 인권, 대통령, 병역면제, 불구속수사, 소외계층, 전쟁, 중증장애인, 차별, 사회보장, 민주주의, 욕구, 제도, 병역, 평화,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71호)

  기만적 주5일근무제 필요 없다

  양대 노총,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키로

  ... 지 아래, 전체 노동자의 58.6%에 달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사실상 주5일근무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한 생리휴가를 무급화 하기로 했다. 더욱이 노동자들의 실노동시간이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 나라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ILO 조사대상국 75개국 중 7번째로 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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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07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ILO, 노동, 임금, 노동시간, 정부, OECD, 국회, 여성노동자, 차별, 건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62호)

  인권단체 동조 단식 돌입

  장애인 리프트 참사 서울시 공개사과 촉구

  ... 6일 낮 3시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 1에서 국가인권위(위원장 김창국) 주최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가 열렸다. 조국 교수(서울대 법학) 등 토론자 모두는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처벌을 위해 "어떤 식으로든 공소시효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시했다. 최종길 고문치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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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27

  인권키워드

  장애, 국가인권위원회, 이동권, 서울시, 인권, 범죄, 가해자, 농성, 형벌, 진실,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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