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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90호)

  5.18 특별법 청원 잇따라

  5.18국민위, 28만여명 서명부도 전달

  ...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별법에 5.18 진상규명, 5.18 학살 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특별검사의 임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으로 들었다. 이들은 이외에도 국회가 검찰간부와 법무부장관을 직무유기로 탄핵할 것과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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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3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입법청원, 진상규명, 학살,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476호)

  반인권적 범죄 공소시효 적용 안돼

  조사와 처벌만이 진정한 화해의 조건

  ... 능케 한 영국·프랑스, 68년 유엔이 제정한 ‘전쟁범죄 및 비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에 관한 조약’(Convention on the N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s to War Crimes against Humanity, 94년말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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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31

  인권키워드

  범죄, 고문, 헌법재판소, 헌법, 법, 가혹행위, 검찰, 국회, 역사, 심리, 평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72호)

  <자료> 민교협이 국회에 청원한 특별법 제안요지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않는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③ 그러므로 반헌법적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법률의 제정은 이러한 헌법의 정신을 선언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라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을 제정한다고 하여도 헌법 본래적인 명제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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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5

  인권키워드

  헌법, 범죄, 진상규명, 제도, 존엄, 법, 검찰, 운동, 국가, 한국, 고문, 국회, 군형법,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52호)

  <자료>성희롱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의견서 요지

  피해자 관점에서 성희롱 위법성 판단해야

  ... 한다. 이것은 미국의 오랜 판례의 변천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하다. 패해 당사자의 주관이 배제된 평균적인 여성이 기준이어야 한다. - 신교수의 업무간섭은 정당한 관리권의 범위에 속한 것이고 재임용이 되지 않은 것은 우조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보복해고에 속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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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7

  인권키워드

  성희롱, 피해자, 가해자, 괴롭힘, 교육, 여성, 재판, 상담, 무시, 피해,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437호)

  직장내 여성차별·성폭력, 법으로 막자

  여성·노동계 9개 단체 국회에 청원

  ... 는데도 불구하고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임금과 후생복지, 모성보호, 사회보장제도로부터 배제되고 있고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날로 늘어가는 직장내 성폭력이 모든 직장 여성의 노동권을 위협하는 문제로 지난해 4월 제정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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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5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법, 국회, 비정규직, 피해, 남녀고용평등법, 노동권, 성희롱, 여성노동자, 임금, 정규직, 차별, 노동시간, 사회보장제도, 피해자, 범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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