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4호)

  폭주하는 개인정보 유출과 늘어나는 감시…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6)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안

  ... 족에 대한 감시도 늘어갈 것이다. 이는 결국 지금까지 인정되어 왔던 인권 전반을 잠식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인터넷에서 내가 보고 쓴 모든 기록이 상시 보관된다고 하면 어느 누가 민감한 의견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최근에는 영남대 병원이나 서울대병원 등...

  글정보 및 첨부파일

  장여경 2007-10-1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회, 법, CCTV, 개인정보보호법, 인권, 감시, 기업, 생체정보, 정보인권, 시대, 국가, 한국, OECD, 빅브라더, 신문, 노동조합, 병원,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제도, 권력, 선거, 산재, 산업,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9호)

  [이상수의 인권이야기] 국민과 소통하는 판사

  ... 권위주의적 사고의 전형이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인식은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시대에 살고 있다. 국민주권시대에 재판권의 주체는 국민이다. 그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배심제도이다. 배심제도는 관료법관의 법인식이 국민들의 법관념과 다를 수 있다는 생각...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상수 2007-06-19

  인권키워드

  법, 법정, 재판, 제도, 민주주의, 권력, 국가, 공무원, 대통령, 시대

• 인권오름 >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54호)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⑪ <끝>] 청소년인권운동을 바라보는 열 개의 시선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좌담회

  ... 하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교사와 학생 사이엔 끊임없는 긴장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도 학내 민주주의나 학교에서 가해지는 통제 같은 건 교사들에게도 통제로 다가오고 학생들에게도 통제로 다가오기 때문에 같이 힘을 합치면 더 잘 할 수 있겠죠. 진보적 청소년인권운동과 사회운동과의 관계 해밀 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리- 전누리 2007-05-15

  인권키워드

  운동, 전교조, 학교, 이야기, 인권, 청소년인권, 청소년, 연대, 권리, 두발자유, 가족, 가해자, 이주노동자, 인권감수성, 저항, 학생, 사회운동, 권력, 성장, 교육, 나이, 정보인권, 지역, 집회, 청소년운동, 체벌, 노동조합, 탈학교, 피해자, 범죄, 민주주의, 조직, 역사, 부모, 생존, 국가, 네트워크, 미디어, 세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자료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의 문제점

  ... ’의 내용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우려되며, 이로 인한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시킬 위험성을 안고 있어 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인식전환과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통신비밀은 침해받을 수 없는 기본권임을 선언(제18조)하고 있으며, 더불...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7-04-17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헌법, 감청,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 기본권, 국회, 법, 사생활, 인권, 권리, 민주주의,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안보, 피해, 미국,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25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평화’를 엎고, 전쟁을 선동하는 자들

  10월 정세 관전 포인트, 미국주의자들의 볼만한 충성 경쟁

  ... ? 운동권에서 배운 홍보전략과 기술을 FTA 홍보에만큼은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민주주의의 원리 같은 것은 아마 장롱 속에 꽁꽁 숨겨두었나 봅니다. 민중총궐기에서 만나요 앞에 너무 많은 말을 늘어놓다 보니까 서둘러서 얘기를 끝내야겠어요. 너무 길면 어느새 싹둑싹둑~ 편집의 압박...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래군/김정아 2006-10-18

  인권키워드

  미국, 북한, 전쟁, 한국, 한반도, 평화, 이라크, 핵, 정책, 대통령, 국가, 국가보안법, 평택, 감시,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안전, 인권, 정치, 병원, 국방부, 개발, 민주당, 대선, 권리, 민주주의, 안보, 제주, 북핵, 생존, 중국, 러시아, 기술, 전환, 시장, 이명박, 공공,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