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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157호)

[벼리1] 국가정보원의 직접 감청 시대가 열린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주목하라

... 정보기관의 비밀스런 불법 감청을 통제하는 데 사실상 무력하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불법 도감청에 대한 통제는 무엇보다 정보기관의 비밀 감청 권력을 제어하는데 그 핵심을 두어야 한다. 지금도 대개의 감청이 정보기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더욱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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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여경 2009-06-17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권력, 정부, 감시, 기본권, 법원, 국회, 안기부, 역사, 불법, 대통령, 언론, 범죄, 개발, 조직, 헌법, 국가,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저항, 차별, 통신비밀, 설득, 체제, 시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한국, 의존,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오름 > 책의 유혹 (148호)

[책의유혹] 이명박의 실용주의와 프래그머티즘

실용주의의 알맹이는 어디에

... 다. 즉, 프래그머티즘은 사람들의 사회적 실천과 합의, 연대의식을 펼칠 수 있는 자유로운 민주주의의 공간을 옹호한다. 또한 절대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오류의 가능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진보적이다. 어떻게 살아야 올바로 사는 것이라는 기준을 강요하지 않음으로써 어떠한 삶이든 나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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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 2009-04-15

인권키워드
이명박, 정부, 단어, 미국, 대통령, 북한, 전쟁, 정치, 경제위기, 활동가,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정책, 연대, 배제
성명/논평

[공동성명]서울시교육청은 '굴종의 교육'을 강요하지 말라 - 교사 7인의 무더기 해직 사태를 바라보며

... 한 교육에서 학생들은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겠는가? 침묵의 교단은 굴종의 교육, 인권과 민주주의가 추방된 교육을 빚어낼 수밖에 없다. 우리는 공포와 순종을 거부하고 나선 용기 있는 교사들과 23일 또다시 불복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학부모교사들의 행동을 지지한다. 교사의 입에 재갈을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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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12-12

인권키워드
교육, 학생, 인권, 전교조, 권리, 학교, 양심, 남용, 저항, 학생인권,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민주주의,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4호)

폭주하는 개인정보 유출과 늘어나는 감시…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6)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안

... 족에 대한 감시도 늘어갈 것이다. 이는 결국 지금까지 인정되어 왔던 인권 전반을 잠식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인터넷에서 내가 보고 쓴 모든 기록이 상시 보관된다고 하면 어느 누가 민감한 의견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최근에는 영남대 병원이나 서울대병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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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여경 2007-10-1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회, CCTV, 개인정보보호법, 인권, 법, 감시, 기업, 생체정보, 정보인권, 시대, 국가, 한국, OECD, 빅브라더, 신문, 노동조합, 병원,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제도, 권력, 선거, 산재, 산업, 디지털,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61호)

[기고] 동북아 군비경쟁,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 통령은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서 해군력, 또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력·문화력, 나아가서는 민주주의 수준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세계최고가 되기 위해 우리가 함께 노력해나가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외교적 해결 모색과 과정 속에 있는 북한의 핵무기를 제외하고는 대북억지력에서 우위에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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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2007-07-03

인권키워드
중국, 미국, 한국, 북한, 전쟁, 평화, 생명, 안보, 러시아, GDP, 대통령, 지역, 개발, 체제, 시민사회, 활동가, 민주주의, 무기, 동맹, 국가, 기술, 아시아, 전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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