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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80호)

"장기간 상시 계구 착용은 위헌"

헌재, '392일 금속·가죽수갑 착용' 전원 위헌 결정

... 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정모 씨로부터 진정을 접수받은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 이러한 계구 사용이 기본권 침해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국가인권위는 의견서를 통해 "현재 사용되는 가죽수갑은 행형법에서 계구의 종류로 규정한 '수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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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2-1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법정
인권하루소식 (2478호)

구금시설내 인권 지침 나온다

국가인권위, 지침안 마련 . 교정공무원들 거센 반발

... 외부로부터 단절되어 인권침해 시비가 끊이지 않는 구금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 예방지침을 국가인권위원회가 마련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16일 국가인권위는 '구금시설내 인권침해유형 및 예방지침(안) 개발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발표된 지침안은 구금시설내 인권침해 영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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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2-17

인권키워드
교도관, 법무부, 구금시설, 징벌, 활동가, 권리, 기본권, 국가, 검열, 계구사용,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 인권위, 병원, 개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477호)

인권 후퇴 저지 위해 국회 앞 촛불 밝힌다

인권단체들, 집시법 개악안 등 국회통과 저지행동 나서

... 단체들이 통과 반대 의견을 분명히 전달하고자 시위에 나선 것. 15일 평화인권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인권단체 활동가 10여명은 국회 앞 곳곳에 흩어져 촛불시위를 전개했다. 인권활동가들은 '집시법 개악 반대'와 '테러방지법 철회' 등의 피켓을 한 손에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촛불을 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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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2-16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인권, 경찰, 불법, 촛불, 활동가, 이라크, 집회, 테러방지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인권! 세계인권선언 기념식에서 인권단체 활동가들 10여명이 침묵 시위를 전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세계인권선언 기념식에 노무현 대통령이 축사를 할 즈음 인권활동가들은 △이라크 파병계획 철회 △테러방지법 제정 철회 △노동인권 보장 △부안경찰폭력 책임자 처벌 등 요구사항을 덧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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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12-15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인권교육, 경찰, 감옥, 호주제, 공부방, 집시법, 학습, 대통령, 세계인권선언, 사랑방, 제도, 교육, 촛불, 촛불집회, 테러방지법, 경찰폭력, 인권위,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녀차별, 노동인권, 불법집회, 사회권, 소년원, 이라크파병, 저항, 지역, 집회, 차별, 프라이버시, 질문, 이야기, 역사, 이라크, 언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74호)

죽은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한다?

인권활동가들, 노 대통령 축사에 항의 침묵시위

... 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인권활동가들이 '선언'의 죽음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1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세계인권선언 55주년 기념식에 노무현 대통령이 축사차 참석했다. 오후 3시경 대통령이 연단에 오르자, 평화인권연대, 장애인이동권연대 등 '노동기본권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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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2-11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세계인권선언, 이라크, 농성, 약자, 탄압, 국가, 한국,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 이주노동자, 집시법, 출입국관리소, 테러방지법, 경찰폭력, 노동기본권, 청와대, 질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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