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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호> 북한의 인권보장체제

... 양심의 차이를 이유로 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 한다”고 하는 사회안전단속법은 국가의 정치적 안전에 위협을 주는 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하기 위해 그 권한을 사법기구가 아닌 사회안전기관에 부여함으로써 남한의 국가보안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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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 2009-09-22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북한, 인권, 헌법, 아동, 교육, 아동권리협약, 기본권, 법, 여성, 장애, 재판, 정치, 민주주의,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 사상, 사회권, 석방, 양심, 독립성, 제도, 정부, 감시, 검찰, 고문,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대, 노인,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차별, 청소년, 파리원칙, 프라이버시, 범죄, 자본주의, 사회주의, 체제, 정당, 경제, 대정부, 군수산업, 피해, 단속, 미국, 의존, 주거, 해방, 정책, 고용,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논평> 부적절한 국가인권위 논평, 기조 전환의 출발인가

... 내용을 이례적으로 위원장 명의로 발표했을까. 현 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북한 당국이 “생명권에 대한 무시와 몰이해의 태도”를 보였다며, 남한 당국으로 하여금 북한 당국에 대해 “이번 참사의 원인과 배경 및 그에 따른 책임을 따져 묻고, 재발방지를 위한 당국 간의 제도적인 방안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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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9-18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생명권,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용산, 재발방지, 참사, 철거민, 체제, 무시, 평화, 전환, 정책,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철거민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170호)

[인권교육, 날다] 인권교육의 바다가 꿈틀거린다

인권교육의 좌표를 참여자들과 함께 찾아보려면...

... 큰 종이 위에 붙이면서 발표를 이어갔다. 활동을 끝마치고 나니 ‘인권교육의 바다‘가 어떤 생명체로 꿈틀거려야 하는지가 한 눈에 들어온다. 참여자들 대부분이 인권교육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거나 부족했는데도 놀랍게도 인권교육의 성격이나 원칙을 거의 정확하게 짚어냈다. 참여자들이 직접 찾아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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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9-09-16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교육, 인권, 이야기, 인권감수성, 학습, 법, 노예제, 요양시설, 차별, 연결, 언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인권오름 > 책의 유혹 (168호)

[책의 유혹] 얇은 책 한 권이 반역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다

‘동아시아 아나키즘, 그 반역의 역사’를 읽고

... 름 유명한 아나키스트들이 나오고 이들이 교류하던 시대적 상황이 그려집니다. 분명히 반역의 생명력이 살아 날뛰던 시대였습니다. 아쉽게도 지금으로선 상상으로만 그려질 뿐이죠. 왜냐하면 1세대 이후 동아시아 아나키즘은 반역과 연대의 정신을 잃고, 뿔뿔이 흩어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지금에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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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골 2009-09-02

인권키워드
역사, 연대, 용산, 용산참사, 운동, 해방, 인권, 민주주의, 조선, 중국, 촛불집회, 평등, 시대, 계급, 한국, 대한문, 법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8호)

[오이의 인권이야기] 전투기가 우리 집 변기를 깼다?

... 지고, 더 넓어지면서 군산뿐만 아니라 전주와 익산도 전투기 소음은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생명도 죽어나가지만 대책 없는 지자체 주민들은 더욱 심해진 전투기 소음 탓에 고통도 그만큼 늘었고, 토끼 농장을 하던 이 모씨의 농장에서 5차례에 걸쳐 토끼 수백 마리가 집단폐사하는 직접적인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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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 2009-09-02

인권키워드
지방자치단체, 군산, 집, 연결, 피해, 북한, 국방부, 활동가, 불안,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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