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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53호)

  [벼리1] 신종 인플루엔자, 단지 바이러스의 문제인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모색해야

  ... 조 및 공포 조장 전략은 국가 안보라는 허구의 가치를 위해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정책을 정당화하는 것이라는 의심을 살 만하다. 특히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라는 이데올로기를 위해 ‘테러의 위험’을 과장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 이것도 그러한 정책의 일환이라는 의심을 사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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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윤 2009-05-20

  인권키워드

  바이러스, 감염, 정부, 미국, 동물, 감염인, 안보, 백신, 정책, 감시, 질병, 경제, 권리, 권력, 국가, 테러, 기업, 언론, 인권, 지역, 치료, 진실, 개발, 이야기, 운동, 국제, 한국, 의존, 이주, 아시아, 자본, 배제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일반 (152호)

  [기고] 용산구청의 막무가내 복지행정?

  말도 없이, 법적 근거도 없이 의료급여 2종으로 강제 강등

  ... 번 조치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4조는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 29조는 만약 수급자의 급여를 변경할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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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화 2009-05-13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수급자, 병원, 전환, 치료, 수급, 질병, 피해, 법, 권리, 정부, 공무원, 노동, 용산참사, 장애, 철거민, 해고, 활동가, 일자리, 무시, 생존, 근로,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자료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에 대한 NGO 보고서

  ... 다양한 인권영역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 북한인권활동이 남한의 인권침해상황을 정당화 또는 은폐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된다는 점 등이 그 이유이다. 5. 몇 개의 제한된 증언들이 여러 북한 관련 보고서와 백서 등에 반복되어 인용되면서 사실로 확정되는 경향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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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4-21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정부, 여성, 제도, 구금시설, 집회, 평화, 성매매, 권리, 국가, 사상, 사형, 양심, 범죄, 보편성, 차별, 사회주의, 운동, 군사주의, 한국, 가해자, 건강권, 노인, 비범죄화, 성소수자, 아동, 아동권리협약, 언론, 여성차별철폐협약, 장애, 존엄, 지역, 출산, 파리원칙, 경제, 한반도, 무시, 피해, 군사, 법, 연결,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일반 (148호)

  [기고] 금융자본의 실패를 인정하나 기회를 주는 쥐20, G20 ?

  ... , WTO 등은 지금 위기를 불러온 ‘주범’들이다. 위기의 ‘해결사’를 자임할만한 어떠한 정당성도 없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의 위기극복 정책들은 자신이 합의한 G20 성명서 수준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금융규제와 감독 강화가 국제적인 대세인데, 이명박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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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근 2009-04-15

  인권키워드

  G20, 정부, 이명박, 정상회담, 금융, 일자리, 국가, 정책, IMF,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한국, 노동권,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최저임금, 지적재산권, 경제, 권리, 민주주의, 탄압, 신자유주의, 생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48호)

  [자유발언대] 용산참사, 누구의 책임인가

  구속 철거민 재판 앞두고 용산참사의 법적쟁점 토론회 열려

  ... 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철거민들은 피의자로 4월17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지만, 경찰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행사했다며 면죄부를 받았다. 용산에서 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용역들은 불법적인 폭력을 일삼았고, 참사 당일까지 남일당 건물에서 철거민들에게 폭력을 가했던 용역들에게는 가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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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이상현 2009-04-15

  인권키워드

  경찰, 용산참사, 검찰, 철거민, 농성, 용산, 위법, 화염병, 재판, 참사, 기본권, 농성자, 사법부, 진실, 개발, 남일당, 강제진압, 물대포, 물포, 생명, 양심, 용역, 인권, 저항, 독립성, 설득, 활동가, 권리, 헌법, 무시, 피해, 국가, 주거,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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