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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책의 유혹 (164호)

  [책의 유혹] 잔인한 국가 외면하는 대중

  인권침해를 보고도 부인하는 심리와 구조

  ... 건들이다. 그런데도 가해자들과 관계 당국은 인권침해 사실을 부인한다. 어떻게? 피해자들이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저항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므로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식이다. 이러한 ‘해석적 부인’은 문자적 부인보다 반박하기 더 어렵고 복잡하다. 침해의 내용보다는 방식과 과정에만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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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연 2009-08-05

  인권키워드

  용산참사, 출입국, 단속, 한국, 법, 법원, 검찰, 대기업, 저항, 철거민, 진상규명, 심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3호)

  [이창림의 인권이야기] 언론악법 9적, 한 명씩만 기억하자!

  ... 말씀을 남겼다. "촛불을 빙자한 불법 폭력의 남발이야 말로 민주주의의 오남용이다. 최근 정당한 법집행을 독재정권의 회귀, 공안정국의 조성이라고 보는 것은 시대착오적 주장이다. 한 치의 흔들림 없길 바란다. 복면한 사람부터 사전 격리해야 한다." (2008년 10월 9일 행정안전위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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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림 2009-07-29

  인권키워드

  선거, 집회, 뉴타운, 설득, 이야기, 주민, 언론, 지역, 감시, 국회, 농성자, 용산, 용산참사, 집시법, 참사, 철거민, 촛불, 화염병, 휴가, 시민사회,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약자, 헌법, 학교, 불법, 법, 이명박,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6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노동자의 인권: 핵심 노동권의 인권으로서의 성격과 구조에 대한 고찰

  Labor's Human Rights: A Reveiw of the Nature and Status of Core Labor Rights as Human Rights(Roy J.Adams, McMaster University, 2006)

  ... 과 단체협상을 안 할 권리도 포함하는 것으로 흔히 해석되고 따라서 집합적 대표성의 부재를 정당화하기도 한다. 둘째, 생산을 조직하고 지도하며 생산과정의 결과를 소유할 자본의 권위를 정당화하는 협약은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노동자의 권리가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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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7-29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인권, 노동권, 조직, 결사, ILO, 노동, 기업, 고용, 국가, 임금, 단체협상, 자본, 노예, 파업권, 노동조합, 체제, 민주주의, 정부, 강제노동, 노예제, 정치,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개발, 경제, 단어, 쌍용자동차, 집회, 차별, 최루액, 파업, 해고, 노동시간, 평등, 사회보장, 활동가, 운동, 불안, 제도, 빈곤, 생존, 기술, 법, 정책, 점거,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함량미달 안이한 인식 드러낸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긴급 성명’을 비판

  ... 수준을 넘어, 쌍용차 노동자들의 저항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살펴야 한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외침을 대하는 정부의 기본 태도를 꼬집고 더 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인권단체들의 ‘자격 검증 공개질의서’ 묵살한 현병철 씨는 국가인권위원장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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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2009-07-28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쌍용자동차, 최루액, 치료, 공권력, 법집행공무원, 용산참사, 시민사회, 민주주의, 쌍용차, 정부, 노동자, 저항, 지역, 파리원칙, 인권위, 다짐, 무시, 생존, 미국, 기술, 산업, 이명박

• 인권오름 > 내 말 좀 들어봐 (162호)

  [내 말 좀 들어봐] 호그와트 마법학교와 한국 학교의 상벌점제

  학생은 파블로프의 개가 아니라구~

  ... ‘법치’에 길들여지게 만드는 것이지.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학교가 지키기를 요구하는 규정이 정당한지를 따지는 일은 더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 더욱 교묘해진 통제엔 더 예민해진 감수성으로 맞서야 해. 그린 마일리지 제도의 폐해를 드러내고 무엇이 정말 문제인지를 따져보는 일을 서둘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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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욱 2009-07-22

  인권키워드

  벌점, 학교, 학생, 체벌, 인권, 제도, 저항, 이야기, 법, 감시, 교육, 질문, 집, 신고제, 불법, 한국, 정책, 이명박,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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