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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05/01)

... 보고서로 성격을 규정하였습니다. 총론과 각론, 부록으로 나누어 작성되는 이 연간보고서의 핵심은 각론입니다. 각론은 자유권, 사회권, 과거청산, 국제연대 등의 파트별로 활동내역을 나누고, 그 활동에 따라 각 단체에서 한 꼭지씩 집필자를 선정하여 원고를 작성하게 됩니다. 1월말까지 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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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1-15

인권키워드
운동, 인권, 사회권, 국가보안법, 사랑방, 네트워크, 국회, 대법원, 차별,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법무부, 인권교육, 임금격차, 전교조, 청소년, 건강, 역사, 연결, 정책, 감옥인권, 개인정보, 고문, 노동자, 정상가족, 촛불집회, 프라이버시, 반차별, 호주제, 경제, 활동가, 제주, 신자유주의, 빈곤, 평화, 미국, 법, 배제, 정부, 발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34호)

대결 조장하는 인권보고서

휴먼라이츠워치 연례보고서 발표

... 만이 아닌 '경제적 동기' 등으로 다양하며, 그 중 식량난에 의한 이탈문제는 북 인권 중 핵심적인 부분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워치는 이에 침묵했을 뿐이다. 워치의 보고서가 위험스러운 것은 북 정권을 적대시하는 대결구도 속에서 인권문제를 정치적으로 제기해 온 미국 정부의 입장과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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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5-01-15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인권, 한국, 탈북자, 고문, 구금시설, 난민, 사회권, 사형제, 진실, 시민사회, 권리,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31호)

<분석> 대안적 신분등록제를 말한다 (상)

1인 1적 알고 보니 '가족부'

... 증명양식을 발급함으로써 신분정보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프라이버시 보호의 핵심은 목적에 따라 개인정보를 선택해 출력하는 문제로 국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수집할 때부터 범위와 목적 등의 정확성을 지켜낼 때만이 개인정보가 철저하게 보호될 수 있다. '혼합형 1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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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1-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가족, 호주제, 프라이버시, 활동가, 부모, 개인정보, 정상가족, 차별, 남녀차별, 법무부, 비혼모,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2728호)

미리 가보는 '전국인권활동가대회'

'반차별'의 시선으로 인권운동 내부 들여보기

... 바로 '반차별'의 시선으로 그동안의 인권운동을 평가하고 지평을 확장하는 것이 이번 대회의 핵심 과제인 것. 이에 따라 '반차별의 시선'에서는 지난해 상반기에 교육, 형사사법절차, 가족, 노동을 주제로 4회에 걸쳐 꾸준히 진행해 온 '반차별 포럼'의 성과와 과제들을 풀어내고 이를 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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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1-05

인권키워드
반차별, 운동, 활동가, 가족, 교육, 노동, 정보인권, 집회, 차별, 인권위, 이야기, 평화,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726호)

<2004년 종간사> 직접 민주주의의 밭을 갈자

... 아지처럼 민중의 뜻을 번번이 배반해 왔고,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16대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이었다. 직접민주주의라는 자리를 빼앗아 군림한 대의민주주의의 허상에 온 국민들은 다시 한번 분노했고 국민을 '관객'으로 만드는 화석화된 민주주의가 바로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을 아래로부터 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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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8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회, 대통령, 평화, 선거, 기본권, 국가보안법, 정치, 촛불, 노동권, 이라크파병, 전쟁, 집회, 헌법재판소, 정당, 운동, 조직, 이라크, 해방, 세력, 정책,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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