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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시위, 행사가 아닌 ‘우리’가 등장하는 해방의 순간으로

... 하며 손해배상 청구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드론채증 도입을 통한 집회시위 참여자에 대한 감시 강화도 밝혔다. 경찰의 권한을 극대화해 집회시위를 시작부터 끝까지 경찰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강력하게 관리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경찰은 대통령실 주변 집회시위와 출퇴근 시간대 집회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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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23-10-19

인권키워드
해방, 법, 권력, 기본권, 희망버스, 불법, 주거, 매체,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후원인 인터뷰

우리에겐 전쟁을 멈출 책임과 힘이 있다는

이용석 님을 만났어요

... 지점을 거부하는 캠페인을 어떻게 만들어나갈지 고민하는 거죠. 그게 근래에는 무기 거래를 감시하고 반대하는 활동으로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현재 대한민국엔 4개의 무기박람회가 있어요. 그중 가장 큰 아덱스(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ADEX)와 DX KOREA(대한민국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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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 (상임활동가) 2023-10-11

인권키워드
전쟁, 무기, 한국, 평화, 국가, 난민, 아덱스, 권력, 러시아, DX, 대통령, 국방부, 우크라이나, 국적, 재판, 페미니즘, 노동조합, 윤석열, 민주주의, 군사주의, 피해, 군사, 국제, 동맹, 기술, 연결, 정책, 기후정의, 군수, 병역, 무기 박람회, 벌금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재난피해자
입장

[성명]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집회의 권리 보장이다. 정부·여당은 집회에 대한 통제와 억압 즉시 중단하라

... 자유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조차 없는 것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위헌적 발상이다. 공권력감시대응팀은 그중 가장 주요한 세 가지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 1. 야간집회가 가능한 것은 ‘입법 공백’ 아니라 헌법과 시민의 뜻을 담은 ‘입법 결정’이다. 야간집회금지 조항 삭제는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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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감시대응팀 2023-05-3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권리, 집시법, 입법, 불법, 건설노조, 헌법, 대법원, 인권, 야간집회, 기본권, 공권력, 국회, 참사, 촛불,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민주당, 국민의힘, 이야기, 유가족, 행진, 결사, 물대포, 불법집회, 생명, 안전, 재판, 저항, 촛불집회, 허가제, 11조, 추모, 애도, 이태원, 시민사회, 이태원참사, 민주주의, 역사, 피해자, 제도, 평화, 피해,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입장

[기자회견] 탄압을 멈춰라! 존엄을 짓는 건설노동자의 투쟁이 인권이다

건설노동자 국가폭력 규탄 인권단체 기자회견

... 동가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이호영 공권력감시대응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가자 메시지 낭독 건설노동자들에게 보내는 지지와 연대의 메시지 ※ 기자회견 발언문은 첨부한 보도자료 파일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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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5-30

인권키워드
존엄, 건설노조, 노동, 탄압, 집회, 경찰, 단속, 노조, 정치, 권력, 고용, 단체교섭, 대통령, 물대포, 민주노총, 불법집회, 안전, 저항, 집시법, 노동조합, 범죄, 국민의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자료실

[자료집] 집시법 제11조 폐지를 위한 토론회

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

... 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주관 :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주최 : 공권력감시대응팀,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강민정/이탄희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발제> 1. 11조 개정의 의미와 개정 이후 현실- 절대적 금지에서 예외적 허용, 결국 달라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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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4-12

인권키워드
집회, 11조, 집시법, 대통령, 권리, 더불어민주당, 조례, 국회, 헌법불합치, 금지장소, 야간집회, 평화적 집회의 자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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