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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7호)

  [이주의 인권수첩] 출입국 관리사무소야말로 출국 대상자?

  2011. 9. 8. ~ 9. 21.

  ... 가 도리어 개인 정보를 함부로 넘겨. 그러면서 행안부는 개인정보 보호 명목으로 전자주민증 제도를 팔고 있으니… 해킹보다 무서운 게 정부, 제발 우리 정보를 가만 놔두렴. √ 국가인권위(위원장 현병철) 결국 한진중 김진숙 씨 관련 의견 표명안 부결(9.19). ‘한진 중공업이 김진숙 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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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9-21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출입국, 불법, 김진숙, 단속, 이주, 개인정보, 노조, 물대포, 시설,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인권, 최루액,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소, 회사, 인권위, 경찰, 민주당, 이야기, 제도, 무시, 기본권, 희망버스,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2005년 정세전망

  - 사회공공성과 북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 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와 한반도 내 남-북 인권의 공동 증진이라는 목표 하에 반 인권적인 제도를 제기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경제/사회적 조건에서 ①외국자본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한일, 한미, 아세안 등 자유무역협정 체결 본격화 ②비정규직 노동법 개악과 기업규제 완화 ③신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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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팀 2005-03-15

  인권키워드

  정부, 평화, 교육, 노동자, 사회권, 미국, 검찰, 노동, 인권, 운동, 민주주의, 빈곤, 자본, 의료, 대통령, 비정규직, 테러방지법, 일자리, 제도, 공공성, 국제, 시장, 가해자,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노동권, 민주노총, 사법부, 언론, 저항, 정규직, 노동법, 인권위, 불처벌, 평등, 불안정노동, 개발, 경제, 탄압, 계급, 한국,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678호)

  "차라리 감염인을 감옥에 가둬라"

  에이즈 감염인 인권 토론회…"에이즈정책, 인권 침해적이고 실효성 없어"

  ... 수 있는 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검사 제도가 진정한 의미의 '익명' 제도가 되도록 개선돼야 하고, 에이즈예방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강제검사나 취업제한, 전파매개행위 금지 의무 등의 조항을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들도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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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0-20

  인권키워드

  감염인, 에이즈, 인권, 정부, 감염, 차별, 사생활, 프라이버시, HIV, 활동가, 제도, 정책, 의료, HIV/AIDS, 감시, 감옥, 강제검사, 교육, 낙인, 지역, AIDS, 병원, 권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37호)

  불법체류자 없어야 인권문제 해결된다고?

  외국인력제도 개선안 "논평 가치도 없다" 혹평

  ... . "논평할 가치도 없다." 평등노조 이주지부 이윤주 지부장의 첫 마디는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아래 개선안)의 긍정성을 찾아보려는 노력이 허황된 것임을 깨닫게 해 주었다. 지난 15일 각 언론사에 배포된 개선안은 △외국인력의 합법적인 국내취업을 확대하고 △불법취업자의 발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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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9

  인권키워드

  불법체류, 정부, 제도, 단속, 이주노동자, 산업연수생,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예, 민주노총, 임금, 임금체불, 노동3권, 무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48호)

  한총련 7기, 정말 이적단체인가?

  "강령·규약 동일한 1-4기엔 이적규정 안했다"

  ... ,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 아래 연방제로 조국을 통일한다. 1. 학원을 지배 장악하려는 제도와 음모를 타파하고, 교수-학생-교직원이 학원의 주인주체로 서는 학원의 민주화, 자주화를 실현한다. 1.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기층 민중들뿐만 아니라, 모든 애국적 의식을 가진 각계 각층과 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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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민주주의, 평화, 미국, 연대, 노동자, 사상, 정치, 평화통일, 경제, 학생운동, 제도, 무기, 불법, 군사, 민족, 제국주의, 법, 통일,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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