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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8호)

  권위주의시대의 망령, 지문날인제도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 ‘지문’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었다. 1968년 이래 1997년 개정까지 전 국민 지문날인제도는 법률에 그 단어조차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어 왔던 불법적 행위였다. 그러던 것이 전자주민카드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문날인반대운동이 일어나자 부랴부랴 법률정비를 하면서 1997년 주민등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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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07-11-06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헌법재판소, 한국, 개인정보, 제도, 기본권, 국회, 단어, 출입국관리법, 경찰, 헌법, 감시, 공권력, 교육, 국가안보, 기업, 남용, 무죄추정, 사상, 사생활, 생명, 생체정보, 수사기관, 전자여권, 출입국, 테러방지, 범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피해, 중국,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2348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5월 26일 ∼ 6월 2일)

  ... 판 성명 발표(5.31)/ 대한변협, 성명 내고 "보호감호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반인권적 제도"라며 즉각 폐지 촉구(5.31) 3. 에바다, 굳게 닫힌 문은 열렸지만... 에바다복지회 민주이사진, 1년 6개월간 불법 점거 상태로 방치돼 있던 에바다 농아원 진입…시설비리·폭력 사주 주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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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03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교, 불법, 새만금, 법, 법무부, 장애, 전교조, 탄압, 제도, 미국, 갯벌, 테러, 국제앰네스티, 국회, 노조, 이동권, 인권, 전쟁, 중증장애, 지역, 집회, 평택, 회사, 광장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2호)

  한국인권침해에 대해 유엔을 어떻게 활용할까

  국제인권제도 교육 프로그램 23-27일 광주·서울·부산에서

  ... 는 유엔기구를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한가.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문제와 관련, 국제인권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한 교육이 국제인권봉사회(International Service for Human Rights, IS)와 ｢한국인권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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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3

  인권키워드

  교육, 제도, 노동, 아동, 여성, 언론, 인권교육, 학생, 불처벌, 개발, 한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67호)

  [인권연구_창] 연대 사상의 역사 (3) (끝)

  '연대'의 현재의 위기

  ... 다고 부르짖는다. 그런데 그 연대는 무엇을 목적으로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며 어떤 정책과 제도로 구체화되는 것인가는 모호하다. 자유, 평등, 연대는 어떻게 조화되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마찬가지다. 개인주의의 증대, 연대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의 결여 속에서 심화되는 경제의 지구화,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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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8-15

  인권키워드

  사상, 성장, 계급, 정치, 국가, 권리, 제도, 복지, 소비, 운동, 제도화, 역사, 국제, 법, 국경, 노동시장, 노동자, 인권, 경제, 노동, 평등, 정당, 시대, 민주주의, 빈곤, 동맹, 임금, 차별, 자본주의, 사회주의, 사회운동, 질문, 보편성, 조직, 불안, 거버넌스, 미국, 네트워크, 산업, 정책, 기업, 민영화, 여성, 인종, 전쟁, 종교, 지역, 질병, 노동조합, 시민사회, 국제질서, 민족, 의존, 테러, 이주, 자본, 연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5호)

  [벼리 ①] 공공의 적, 한미 FTA

  인간다운 삶과 자본의 대격돌

  ... 저주를 내리는 것이나 다름 없다. 의약품을 더욱더 시장으로 끌고 들어가려는 노력은 공공의료제도를 직접 공격하기도 한다. 호주의 공공의료제도인 ‘의약품급여제도’는 의약품을 싸고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한 제도였다. 그런데 미국과 호주가 FTA를 체결한 이후 이 제도는 근본적으로 위협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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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6-05-24

  인권키워드

  인권, 자본, 권리, 공공성, 피해, 미국, 교육, 제도, 대법원, 불평등, 역사, 빈곤, 한국, 노동, 노동권, 사법부, 에너지, 민주주의, 보편성, 욕구, 헌법, 전기, 무기, 예술, 건강권, 국경, 국회, 기업, 민영화, 비정규직, 사상, 사회권규약, 안전, 저항, 한미FTA, 교육권, 지적재산권,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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