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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5호)

[벼리 ①] 공공의 적, 한미 FTA

인간다운 삶과 자본의 대격돌

... 저주를 내리는 것이나 다름 없다. 의약품을 더욱더 시장으로 끌고 들어가려는 노력은 공공의료제도를 직접 공격하기도 한다. 호주의 공공의료제도인 ‘의약품급여제도’는 의약품을 싸고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한 제도였다. 그런데 미국과 호주가 FTA를 체결한 이후 이 제도는 근본적으로 위협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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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6-05-24

인권키워드
인권, 자본, 정부, 권리, 시장, 공공성, 피해, 미국, 교육, 대법원, 불평등, 제도, 노동, 노동권, 사법부, 역사, 빈곤, 한국, 공공, 격차, 건강권, 국경, 국회, 기업, 민영화, 비정규직, 사상, 사회권규약, 안전, 저항, 한미FTA, 교육권, 지적재산권,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민주주의, 보편성, 욕구, 헌법, 전기, 무기, 예술, 입법, 임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정부는 실업계고 현장실습생 인권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 실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생의 추락사 사건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였다. 2. 현장실습 제도는 사실상 조기취업의 수단으로 전락하여 이미 ‘교육’이라는 의미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현장실습생을 인권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현장실습생을 상대로 ‘사람 장사’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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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2-14

인권키워드
현장실습생, 간접고용, 정부, 학교, 교육, 인권, 노동, 임금, 노동기본권, 제도, 성희롱, 언론, 최저임금, 학생, 집, 교육부,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2497호)

인도 달리트, "이제는 우리 입으로 말한다"

세계적 인종주의 집중 논의…현대적 형태 조명 부족 아쉬워

인도는 3천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카스트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다. 이런 특성을 반영하여 이번 세계사회포럼에서는 인종주의와 관련한 논의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인도의 최하층민인 달리트(Dalit)는 인도 전체 인구 10억 명 중 1/4 이상에 이른다. 이들은 그들만의 마을에서 거주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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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1-21

인권키워드
제도, 차별, 강제노동, 교육, 노예, 인권교육, 정치, 인종차별, 경제, 일자리, 헌법, 신자유주의, 마을, 해방, 법, 연결,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683호)

<자료요약> 인권보장과 동양사상 ②

한국에서의 인권사상의 전개

2. 아시아에서 인권제도의 수용과 동양사상의 위치 (3) 한국에서의 인권사상의 전개 (가) 실학과 개화사상: 조선의 유생 모두가 위정척사의 완고한 세계 속에서 시대의 흐름에 맹목이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우리는 정권에서 소외된 몰락양반이 주가 된 선각자들의 구상과 발상에서 참신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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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범 1996-07-12

인권키워드
사상, 인권, 한국, 사형, 시대, 제도, 고문, 종교, 사회주의, 약자, 권력, 아시아, 기업, 노동, 생명권, 소외, 여성운동, 이념, 인신매매, 운동, 조직, 계급, 조선, 민족, 중국, 해방, 세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인권하루소식 (558호)

오늘 명동성당 농성 1년, 외국인노동자들 입장발표

... 지금에도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상황은 별로 달라진게 없다"며 "많은 문제를 보이고 있는 연수생제도의 해결을 위해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할 예정이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등도 "정부는 95년 명동성당 농성을 통해 현대판 노예제도인 산업기술연수제도의 문제가 세상에 알려졌음에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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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1-09

인권키워드
농성, 정부, 제도, 민주노총,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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