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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9호)

  <기획> ⑦(끝)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국가인권위 시대, 인권사회단체의 역할은?

  ... 대한 줄이자’는 국제법취지 및 절차는 국내법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철거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고치도록 정책권고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세입자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는 재개발시 세입자들에게 공공임대 아파트를 제공한다는 조례가 있다. 일부 지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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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05

  인권키워드

  법, 인권교육, 차별, 프라이버시, 교육, 장애인, 인권위, 개인정보, 인권, 장애, 시대, 국가, 검찰, 노동권, 사회권, 제도, 한국,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세입자, 주거권, 지역, 지역사회, 차별금지법, 철거민, 헌법재판소, 용역깡패, 재건축, 주민등록제도, 경찰, 권리, 탄압, 계급, 청소년인권, 피해, 기술, 서울시, 조례, 철거, 시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28호)

  『국제인권법 2』

  ... 이 책은 인권보호기구의 설립 과정, 권한, 기능 등을 소개하는 한편, 유엔 산하의 인권 제도에 대한 제안, 세계 각지의 인권기구에 대한 고찰도 시도하고 있어 국제인권기구의 구성과 그 활용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수록되어 있는 논문은 모두 16개. 첫 논문으로 실린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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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7

  인권키워드

  제도, 권리,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 인종차별철폐협약, 체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71호)

  로-스쿨 단호히 반대

  대한변협 성명 발표

  ... 한변협)은 27일 성명서를 발표, 세계화추진위원회와 대법원, 법무부가 공동추진키로 한 사법제도개혁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성명에서 행정부와 대등한 헌법기관인 사법부가 사법개혁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성명은 “미국의 로-스쿨에서는 주로 실무교육이 실시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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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9

  인권키워드

  미국, 제도, 대법원, 법무부,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활동 이야기

  혐오와 차별에 맞서는 운동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 광주 세계인권도시포럼 기획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인권활동가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인권의 제도화를 주제로 한 토론 세션을 인권운동더하기가 주관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었어요. 더하기 운영회의가 활동해온 영역이 아니기에 선뜻 함께하기 망설여졌지만, 관련한 고민을 해왔을 법한 소속단체들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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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상임활동가) 2019-11-11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지역, 제도화, 세력, 연결, 제도, 차별, 지역운동, 조례, 저항, 젠더, 존엄, 지방자치단체, 반차별, 평등, 한국, 법, 전환,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90호)

  [김명희의 인권이야기] 그래서 ‘제도’가 필요하다

  ... 권리 찾기 캠페인(출처:프로메테우스)]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요양서비스를 예로 들자면, 예컨대 환자 머리 수 당 매출이 결정되고, 노동자의 인건비 절감을 통해서만 수익이 창출되는 지금의 무한경쟁 시장구조가 완전히 변해야 한다. 또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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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희 2012-03-21

  인권키워드

  할머니, 제도, 노동자, 이야기, 권리, 집, 조직, 자존심, 성장, 고용, 가족, 노동, 요양시설, 지역, 건강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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