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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75호)

서울고법, 사회안전법 손배소 항소기각

위헌성 여부 헌재 소관일 뿐, 법 집행 정당

...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또, 남북이 분단된 특수한 안보여건에 비춰볼 때 헌법상 최고 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힌 바 있다. 사회안전법 위헌 소지 있어도 고의로 볼 수 없다 서울고법 제9민사부는 “사회안전법 중 원고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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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1-27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재판소, 정당, 헌법, 법, 권리, 국가, 보안관찰법, 위법, 이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326호)

고 박종철열사 8주기 추모 및 기념강연

안상수 변호사 강연 요지(발췌)

... 입니다. 박종철군에 대한 기념사업 전개해야 정부는 박군 사건으로 촉발된 6월항쟁의 거룩한 이념을 계승한 정부라고 천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군 등 민주인사들에게 명예를 부여하거나 기념사업을 전개하는데 너무나 소홀하므로 안타깝습니다. 더구나 김영삼 대통령은 당시 민추협의장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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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18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대통령, 이념, 경찰, 추모
사랑방의 한달

4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수 선생님들을 지원하고 연대했던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번 전시가 분단의 선, 이념의 경계 위에 서야했던 장기수 선생님들을 기억하고 과거가 아닌 현재의 문제로 공감하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22일 지속가능한 인권운동을 고민하며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의 올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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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05-14

인권키워드
세월호, 이야기, 참사, 장기수, 집회, 연대, 노동자, 인권, 집시법, 11조, 다짐, 광화문, 광장, 노란리본인권모임, 활동가, 사랑방, 조직, 재난참사, 혐오발언, 피해자, 교섭, 국회, 농성, 이념, 정리해고, 김용균, 청와대, 지속가능성, 진상규명, 진실, 평등, 운동, 권리, 유가족, 역사, 총선, 피해, 세력, 성장,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책의 유혹 (340호)

[책의 유혹] 긍정주의는 우리 삶에, 인권과 정의에 어떻게 해로운가

『긍정의 배신』, 바버라 에런라이크 지음, 전미영 옮김, 도서출판 부키, 2011

... 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과 충돌하는 긍정주의 마지막으로, 나는 긍정주의가 인권이나 정의의 이념과 상충하며, 때론 인간의 가치를 낮추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예컨대 긍정주의 기획의 일종인 ‘감사하기’ 프로그램을 보자. 자기 삶에서 애써 감사한 일들을 찾아내게 하는 그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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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현 2013-04-03

인권키워드
감옥, 인권, 이야기, 뉴스, 배제, 기업, 병역거부, 이념, 정리해고, 욕구, 빈곤, 교도관, 교육, 노동, 노동자, 변호, 서신검열, 지역, 학습, 건강, 체제, 권리, 에너지, 일자리, 스트레스, 평화, 미국, 조직화, 정책, 서울시, 실업, 연대, 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235호)

합법적인 인권침해 ‘강제퇴거’, 더 이상은 안 돼!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 열려

... 지방자치단체들로 하여금 법령이나 자치법규를 제‧개정할 때 이 법에서 정한 기본 이념과 원칙에 부합하도록 했다. 또한 이 법에는 강제퇴거의 금지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제6조) 강제퇴거를 예방하고 재정착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밝히며(제5조) △무분별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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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1-01-19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강제퇴거금지법, 용산참사, 개발, 권리, 법, 용산, 인권, 주거권, 지역, 국가, 정부, 세입자, 진상규명, 활동가, 서울시, 국회, 사회권, 상가세입자, 이념, 임대주택, 지방자치단체, 차별, 저항권, 경찰, 민변, 이야기, 운동, 집, 상담, 한국, 정책, 언어, 철거, 남일당,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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