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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으로 공을 넘겼을 뿐이다. 집회․시위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일반교통방해죄의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은 법원 본연의 책무임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법원은 개별 사건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일반교통방해죄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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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3-26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헌법, 권리, 기본권, 법원, 범죄, 경찰, 집시법, 형벌, 체제, 벌금, 행진, 검찰, 사회권, 이념, 인권, 장애, 재판, 헌법재판소, 공익, 욕구, 탄압, 국가, 공공,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63호)

  [막말의 시대] 노동자보다 기업을 걱정하는 노동부장관

  생존권 투쟁이 아니라 반(反)자본 투쟁이니 안 된다는 막말

  ... 나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생존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반 자본투쟁으로 정치적 이념이 상당히 깔려있다.” 노동부 장관이란 명칭만을 보면 당연히 노동 관련 업무를 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 반대의 입장을 보였습니다. 사실 노동부라면 노동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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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9-07-29

  인권키워드

  정부, 회사, 노동자, 쌍용자동차, 권리, 정리해고, 정책, 파업, 기업, 쌍용차, ILO, 교섭, 고용, 가족, 노동, 노조, 인권, 파업권, 노동기본권, 이야기, 시대, 생존, 자본, 점거, 이명박, 공권력, 단결권, 단체교섭권, 복지, 비정규직, 생명, 생명권, 언론, 이념, 집회, 해고, 노동조합, 건강, 경찰, 경제, 활동가, 약자, 헌법, 대출, 기본권, 한국, 미디어, 연대, 의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10호)

  <판결문 요약> '우리통신'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사회주의도 정치적 소견"

  ... 내지 인용하고, 과거 사회주의운동의 여러 흐름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다음 새로운 사회주의 이념의 재정립을 위한 하나의 서론을 주장한 데 불과하거나 ②1997년초 노동법 개정, 한보사태 등에…관하여 강도높게 비판하고…해결방안으로…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 내지 정당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정치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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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09

  인권키워드

  사회주의, 국가, 국가보안법, 이념, 노동법, 사회운동, 체제, 네트워크, 기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66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⑫ 제 20·21 조

  정치는 우리 의사대로!

  ... 현대사다. 95년 지방선거 당시 여론조사 결과, 20-30대 젊은 층의 65%가 진보적 이념의 정당을 지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최근 두 차례의 대통령선거에서 진보적 후보들은 불과 1-2%의 득표율에 그치고 말았다. 국민의 '의지'가 선거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진보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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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8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결사, 선거권, 정치, 노동자, 언론, 철거민,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화, 국가, 선거, 경찰관, 사전신고제, 선거연령, 수형자, 여성, 이념, 인권, 차별, 참정권, 투표, 허가제, 평화집회, 범죄, 다짐, 평등, 접근권, 정당, 약자, 헌법, 진보정당, 기본권, 미국, 법,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878호)

  <인권시평> 민주주의와 인권

  ... 역설의 조합이다. 전쟁 속에서 인권을 생각하는 것조차 배부른 소리다. 어떤 체제, 어떤 이념이든 전쟁과 연결고리를 갖는 한 그 속에서 인권을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먼저 할 일은 전쟁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유엔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이나 세계인권규약이 살려면 국제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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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5-07

  인권키워드

  전쟁, 인권, 민주주의, 전교조, 역사, 통일, 정부, 장애인, 교육부, 평화, 민족, 조합, 국가보안법, 생명, 소수민족, 시설, 이념, 세계인권선언, 체제, 이야기, 시대, 청소년인권, 학교, 미국, 한국,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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