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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92호)

국제법률가협회가 22일 발표한 특별보고서

일본의 법적 책임과 배상의 의무에 대한 근거

... 인 소송을 속히 결말짓도록 해야한다. 2. (일본이 만약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 의료 혜택, 살만한 가옥제공 등 고통배상을 위한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있다: 편집자) 3. 일본이 이 여성들에게 원상회복을 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 문제에 직접 관여되어 있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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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1-23

인권키워드
일본, 위안부, 법, 권리, 법정, 정부, 의료, 가해자, 여성, 조직, 정책
인권오름 > 일반 (511호)

박근혜 퇴진을 넘어, 다른 세상을 향한 페미니스트 시국선언

... 많았습니다. 그 중 하나는 국민의 건강, 나의 건강에 도움되지 않고 재벌의 배만 불리는 의료 민영화, 원격 진료가 독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줄기세포를 상품화하는 기업의 주가조작, 생명공학의 무분별한 희망 팔기를 정당화하는 정부 정책, 논문 조작, 표절, 연구윤리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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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에 함께 한 페미니스트들 2016-12-01

인권키워드
여성, 건강, 대통령, 정치, 권력, 퇴진, 권리, 차별, 국가, 정책, 혐오, 체제, 민주주의, 배제, 사생활, 재벌, 광장, 재생산, 의료, 민영화, 여성혐오, 재생산권, 청와대, 법, 성별, 기업, 남용, 노동, 변호, 비정규직, 장애, 페미니즘, 병원, 질문, 이야기, 역사, 학교, 무시, 강남역, 기술, 자본, 언어, 소수자, OECD, 검찰, 낙태, 대법원, 복지, 생명, 성소수자, 성폭력, 세월호, 소외, 싸움, 언론, 여권, 인권, 임금, 장애인, 저항, 집회, 청소년, 촛불집회, 출산, 해고, 회사, 낙태죄, 성차별, 성추행, 치료, 소비, 추모, 월담, 시대, 제도, 평화, 불법, 한국, 의존, 성장, 연대, 정부, 격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노동자
성명/논평

빈곤층 의료보장의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의 건강보험 전환 정책을 철회하라.

빈곤층 의료보장의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차상위 계층의 의료급여의 건강보험 전환 정책을 철회하라. -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복지부정책 7월 28일 정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2004년부터 실시한 차상위 의료급여제도를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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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2007-09-03

인권키워드
정부, 건강권, 정책, 의료급여, 전환, 국가, 복지, 사회권, 의료시설, 인권, 사회보장제도, 건강보험공단, 권리, 성장,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 과학/문화|물구나무 (2989호)

[즐거운 물구나무] 스크린쿼터 축소반대 운동에 가려진 것들

...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은 자명하다. 한미자유무역협정 역시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의료 교육 문화 식량 등 유 무형의 공공적 재화들을 교역의 대상으로 삼아 초국적 자본의 이윤창출에 이바지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 중 특히 영화는 산업일 뿐만 아니라 문화로서 보호·육성되어야 할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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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6-02-11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문화, 교육, 비정규직, 임금, 운동, 산업, 자본, 성장, 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76호)

<인권시평> 압력집단과 인권

... 인권침해에 가담하는 지점이 바로 이 곳이다. 사회경제권의 한 중요한 축인 의료가 압력집단 정치에 휘둘리고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렇다. 힘센 압력집단의 반이성적 행동은 인권의 유린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우리가 그토록 갈망해온 민주, 자유, 인권의 세상이 특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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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효제 2000-08-12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인권, 정치, 법, 공권력, 불평등, 제도,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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