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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관련 의견서]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 존재를 인정해야 합니까? 3. 사상전향제의 변형일 따름인 준법서약제와 사회안전법의 후신인 보안관찰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사상·양심의 자유에는 내심의 자유도 포함된다는 것이 법률가들의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준법서약제는 비록 그것이 법률을 준수하겠다고 서약하는 것이라고 해도 내심을 표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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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정부, 민주주의, 검찰, 양심, 병역, 법, 사상, 대통령, 탄압, 보안관찰법, 제도,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세력, 입법,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감옥,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통일,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636호)

국보법 다시 수면 위로

공동선언 후속조치로 반드시 개폐되어야

... 한국담당관) 씨는 "남북정상공동선언의 전문을 볼 때 그 목표의 성취 가능성은 국보법 및 보안관찰법의 개폐와 함께 할 때만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완전폐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신에 차있다. "국보법은 이미 사문화됐다. 지금이야말로 국보법에 최후의 일격을 날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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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0-06-16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정상회담, 정부, 북한, 민주노총, 보안관찰법, 심의, 전교조, 민주당, 종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561호)

비전향장기수 51명 북송요구

인도적·인권적 접근, 민족화해의 단초

... 지역 거주지에 따른 송환요구자로 분류된다"며 "이들은 부당한 장기구금, 정치적 신념유지, 보안관찰법의 규제, 가족과 거소지가 북쪽, 자유의사에 따른 귀향의지 등의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북송이유에 대해 "비전향장기수들을 가족과 고향으로 보내려는 인도주의적 정신"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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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24

인권키워드
가족, 통일, 거주이전, 보안관찰법, 석방, 인권, 장기수,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인권하루소식 (1376호)

『김대중 정부 1년, 국가보안법 보고서』

... 정부 1년의 국가보안법 적용 및 구속 실태 △준법서약제의 반인권성 △양심수 석방 문제 △보안관찰법 △유엔 자유권조약 위원회와 국가보안법 등의 내용을 통해 일련의 사상탄압체계와 그 실태를 종합적으로 보여준다. 보고서를 읽고 난 독자라면, 김대중 정부가 지난 1년간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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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대통령, 보안관찰법, 석방, 피해자,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16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⑤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총평 및 자유권 영역

... 제한을 당하기도 했다. 애초의 이야기와 달리 확대 강화된 전향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차: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 때문에 전면에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이지 사실 국가보안법과 준법서약서를 포괄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2-26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법, 노동자, 여성, 검찰, 남용, 대통령, 보안관찰법, 북한, 석방, 여성노동자, 여성인권, 정리해고, 노동3권, 피해자, 경찰, 이야기, 신자유주의, 국가,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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