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791호)

  한나라당, '폐지방지용' 개정안 제출

  보안법 국회 논의 이달말 시작될 듯

  ... 바꿔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제2조를 그대로 남겨 현재와 마찬가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제7조는 "자유민주주의적 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찬양, 국회, 변호인, 시민사회, 안보, 국가, 결사, 국가안보, 북한, 사상, 양심, 인권, 자살, 저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10호)

  『2002 한총련을 위한 변론』

  ... 대학생 자치단체인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사상·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의 침해에 해당한다. <주요 목차 > Ⅰ. 한총련을 위한 변론 : 북한, 국가보안법, 한총련에 대한 검찰의 논리/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 적용의 부당성/ 이적단체 규정 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2-11-06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검찰, 변론, 대법원, 결사, 남용, 집회, 민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36호)

  <발췌>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의견

  ... 단체에 관하여 "설립목적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테러를 행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을 말한다"고 하고 있는데, 먼저 "설립목적을 불문"한다는 요건은 테러단체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모든 종류의 단체에 다 적용될 수 있도록 무한정 확장할 수 있는 것...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2-21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국가, 국회, 조직, 헌법, 테러, 결사, 남용, 지방자치단체, 차별, 형사처벌, 범죄, 경찰, 체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90호)

  63적에 질의서 보내

  ... 의견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이들 국회의원 63명은 지난 8월과 10월 ‘국보법 개정 결사 반대’라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다. 국민연대는 질의서에서 △어떠한 형태의 개정에도 반대하는지 △인권침해 시비를 없애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넓혀주는 개정에도 반대하는지 △최소한 7조 개정 문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안보, 결사,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06호)

  7.7 학살을 함께 기억한다

  버마 민주화 촉구 연대집회

  ... 정치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인류는 누구나 정치활동, 집회, 결사, 출판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사상과 정치적 지향의 차이를 이유로 억압받지 않아야 한다. … 우리는 한국의 군사정권과 투쟁하던 경험을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이 누구에 의해서도 부정되어서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7-07

  인권키워드

  버마, 집회, 한국, 인권, 민주주의, 학생, 권리, 학살, 결사, 진상규명, 청년,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난민, 사상, 석방, 재판, 정치, 추모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