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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2호)

  <기자의 눈> 어린이 학대 원장 집행유예 판결을 보며

  아이들을 '두 번 죽이는' 일

  ... 행위를 질타하고 정부의 아동학대 예방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정부도 아동을 학대한 보육시설을 폐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얼마 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는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보육시설을 규제할 수 있는 어떠한 새로운 조치도 포함되지 않았다. 급기야는 "교육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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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14

  인권키워드

  체벌, 약자, 학교, 가혹행위, 아동, 아동학대, 어린이집, 학대, 피해자, 한국, 동물, 가해자, 언론, 이주노동자, 인권, 저항, 출입국관리사무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89호)

  이르면 2007년 만5세 전면 무상 교육·보육

  공공성 후퇴시킨 유아교육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

  ... 정을 삭제함으로써 민주적인 유치원 운영이 어렵게 됐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는 보육시설이 보육료 외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이에 앞서 7일 '유아교육 공교육체제 실현을 위한 범국민연대모임'은 성명을 내어 한나라당의 수정안 제출은 "당리당략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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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09

  인권키워드

  아동, 공공성, 국회, 전교조, 법, 권리,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0호)

  집시법 개악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회 시위가 금지되고 △주요도로에서는 질서유지인이 배치되는 평화행진도 금지되며 △초중고 학교시설과 군사시설 주변 집회가 금지되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집회도 금지되는 등 집회시위의 자유가 사실상 말살된다. 또 집회 신고를 한 달 전부터만 받도록 해 미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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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2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국회, 헌법, 경찰, 민변, 입법, 민주노총, 차별, 이야기,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85호)

  이달의 인권 (2003년 12월)

  흐름과 쟁점

  ... 반대에 부딪혀 법안심사제2소위 추가심의에 부쳐졌다(12/8). 하지만 개악안은 학교·군사시설 주변 집회 금지, 주요도로 행진 금지, 지나친 소음규제 조항 등을 그대로 둔 채 법사위를 결국 통과해(12/11) 본회의 통과 위기에 놓였다. 테러방지법안도 법안심사제2소위 심의에 부쳐져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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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27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회, 대통령, 이주노동자, 농성, 인권, 파병, 저항, 경찰, 교육, 노동, 노예, 심의, 지역, 집시법, 집회, 세계인권선언, 광화문, 시대, 민주주의, 역사, 행진, 점령, 미등록, 미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84호)

  <특집> '2003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⑤ <끝> -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

  "복지대책은 걸음마 수준이고 편견의 벽은 강고합니다"

  ... 정짓고 있다고 지적한다. 유엔은 '홈리스'(homeless)를 집이 없는 사람이나 임시보호시설 거주자 외에도 안정된 주거나 직업이 없는 사람, 사람이 살기에 부적합한 주거에 사는 사람까지 포괄하여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 "찜질방, 쪽방촌, PC방 등에서 기거하는 일세를 내는 사람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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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25

  인권키워드

  노숙자, 권리, 범죄, 쉼터, 빈곤, 주거, 정책, 교육, 쪽방, IMF, 개인정보, 노동, 양심, 언론, 용산, 인권, 청년, 집, 치안, 세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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