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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2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무국적자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5조 국적을 가질 권리

  ... 다. 무국적으로 태어나는 아동은 평생 무국적이기 쉽다. 무국적 상태에서는 학교에 가거나 합법적으로 일하거나 재산을 소유하거나 결혼하거나 여행을 할 수 없다.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도 고소를 할 수 없다. 법적으로 그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를 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이 이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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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0-01

  인권키워드

  국적, 권리, 국가, 난민, 인권, 법, 아동, 여성, 한국, 북한, 이주여성, 범죄, 세계인권선언, 의료, 출신, 가족, 국경, 뉴스, 비자, 비혼, 생명, 아동권리협약, 이주노동자, 인종, 자살, 지역, 질병, 차별, 피해자, 기후변화, 활동가, 일자리, 부모, 학교, 팔레스타인, 평화, 미국, 민족, 해방, 단지, 배제,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논평 (62호)

  [논평] 노동기본권을 범죄로 처벌하는 나라

  비정규법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이 불붙고 있다. 뉴코아-이랜드일반노조 공동투쟁본부는 해고와 외주화를 반대하며 지난달 30일부터 홈에버 월드컵점과 뉴코아 강남점을 점거하고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8일에는 전국 홈에버, 뉴코아 매장 16곳의 영업을 중단시켰다. 정부와 이랜드그룹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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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11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점거, 범죄, 정부, 파업권, 국가, 자본, 외주화, 권리, 홈에버, 불법, 감옥, 농성, 해고,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경찰, 교섭, 기업, 낙인, 노조, 단체교섭, 업무방해죄, 손해배상, 역사, 헌법, 계급, 기본권, 테러,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53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또다시 유령들이…!

  또다시 유령들이 떠돌고 있다. ‘국가보안법’이라는 유령. 유엔사의 협조와 공인 아래 이루어진 작업들에 대해 국가보안법이란 사문화된 법으로 평화운동 사진가를 구속해 또다시 철지난 냉전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또다른 유령은 ‘국기법’. 전체주의적 국가주의의 망령이라는 ‘국기에 대한 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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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7-05-08

  인권키워드

  국기, 국가보안법, 한국, 법,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28호)

  빈곤에 저항하는 직접행동으로부터 배운다

  [가라가라 빈곤 ③] 캐나다의 ‘빈곤에 저항하는 온타리오연합’ <3>

  ... Casework, 아래 직접행동)이라 부른다. 온타리오연합은 직접행동의 취지와 구체적인 방법을 담은 안내서(아래 ‘직접행동 안내서’)를 만들어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도 했다. 이번호에서는 안내서의 내용과 활동가 존 클라크와 이메일로 나눈 대화를 기초로 온타리오연합의 직접행동이 한국의 운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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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1-08

  인권키워드

  운동, 빈곤, 노동자, 한국, 정부, 저항, 체제, 노동조합, 경찰, 조직, 행진,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활동가, 가족, 강제퇴거, 여성, 임금, 장애인, 정규직, 파업, 권리, 법, 점거, 국경, 기업, 노동, 노인, 대기업, 부동산, 사회주택, 장애, 집회, 홈리스, 공항, 무시, 쉼터, 불법, 조직화, 자본, 퇴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27호)

  "법원 앞 집회금지" 위헌 제청

  창원지법 진주지원 권동주 판사는 2일 하모 씨 등 2명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1호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제출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받아들였다. 현행 집시법 제11조 1호는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옥외집회 및 시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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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8-03

  인권키워드

  법원, 집시법, 집회, 옥외집회, 헌법재판소, 헌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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