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5,07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일반 (201호)

장애인 자립생활권,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다

국가는 장애인 자립생활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의무가 있어

... !”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군대나 감옥의 이야기가 아니다. 군대나 감옥에서도 인권과 법치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지금, 누군가는 자신의 기본적 삶을 자기 마음대로 좀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을 권리라는 이름으로 국가에 요구를 하고 있고 그 요구에 국가는 귀를 막는다. 대단한 요구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정환 2010-05-04

인권키워드
국가, 헌법, 장애, 복지, 장애인, 이야기, 권리, 국회, 사법부, 헌법재판소, 인권, 존엄, 법, 감옥, 군대, 시설, 이동권, 질문, 약자, 역사, 공동생활, 학교, 정책, 공권력, 부작위, 최저생활, 건강, 다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53호)

[이상재의 인권이야기] 세계인의 날을 아시나요?

... 의 날은 국가가 지정한 기념일이다. 2007년 5월 17일에 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하 재외법)’이 그 근거다. 재외법 제 4장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조성을 위해 세계인의 날을 만들고 기념 주간을 지정한 것이다. 이 법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상재 2009-05-20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장애인, 미등록, 국적, 이주노동자, 이주민, 장애, 활동가, 집, 학교, 국가, 법, 체류, 아시아, 정책, 이주노동, 가족, 노동자, 다문화, 비정규직, 여성, 임금, 주거권, 지방자치단체, 지역, 교육권, 경제위기,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자료실

박래군인권옹호활동가의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의견서

... 인권옹호활동은 대(對)사회적이고 대(對)정부적인 활동이므로 정부가 언제 마음만 먹으면 집시법 위반으로 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정부의 인권옹호활동에 대한 의식 여부에 따라 위반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계적으로도 인권국가인가 아닌가는 인권옹호활동가들에 대한 법적 제재와 테...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단체연석회의 2009-03-09

인권키워드
불법집회, 검찰, 집시법, 집회, 형벌, 저항권, 역사, 제도, 인권옹호, 한국,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인권오름 > 일반 (115호)

[기고] 삶의 주인이 되어가는 이 기쁜 싸움

... 스무 살 남짓한 가장 젊은 시기에 권력의 폭압을 받아들이고, 적응하고, 스스로 되풀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동시에 꿈꾸고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 침묵하는 법을 익혀야만 했습니다. 단지 잘 살기 위해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던 시민과 노동자들, 친구와도 같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재완 2008-08-06

인권키워드
저항, 권력, 양심, 법, 지역, 촛불, 촛불집회, 할머니, 할아버지, 정당, 이야기, 시대, 핵,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인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8호)

[이상윤의 인권이야기] 의료 민영화가 가져올 디스토피아

영리병원이 허용된다면

... 번째 방향에 대한 것이다. 그것은 영리병원 허용이다. 한국에는 아직까지 영리병원이 없다. 법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외국법인 혹은 외국인 투자 법인이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아직 영리병원이 들어서진 않았다. 그런데 정부는 최근 제주도에 국내 법인도 영리병원을 세울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상윤 2008-06-17

인권키워드
영리병원, 병원, 정책, 한국, 민영화, 법, 미국, 시장, 질문, 제도, 세력, 이명박, 의료서비스, 질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