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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57호)

  내집마련의 꿈, 그 너머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⑦ (끝)

  ... 련은 멀어진다. 내집=살만한 집? 2002년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한 주거복지백서에 따르면, 공공임대, 쪽방, 불량주거밀집 계층은 주거비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중형, 소형분양계층은 상대적으로 교통과 환경 등 질적 가치에 점수를 준다. 내집을 갈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주의 안정성이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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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7-21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최저주거기준, 권리, 전세, 국가, 주거, 시장, 한국, 정책, 정부, 교육, 대통령, 부동산, 부동산정책, 사생활, 사회권, 시설, 안전, 여성, 전쟁, 존엄, 쪽방, 청소년, 홈리스, 질문, 활동가, 신자유주의, 평화, 법, 서울시,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55호)

  "잠자리용 깔개로는 스티로폼이 최고"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⑥

  ... 사람이 마음이 편하잖어. 여기 있응께 내 얼굴이 더 젊어졌다고. 하하" 2002년 현재 공공임대주택 소요가구는 165만 가구로 추정되지만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30만호도 채 되지 않는다. 게다가 임대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주거비지불능력이나 지역사회 의존도를 고려하지 못하는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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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연 2005-07-19

  인권키워드

  쪽방, 집, 서울역, 홈리스, 권리, 철거, 노숙자, 지역, 지역사회, 운동, 일자리, 가족, 사회주택, 생명, 임대주택, 주거정책, 이야기, 활동가, 신자유주의, 마을, 주거, 기술, 서울시,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7월 사업보고

  ... ‘인권교육의 현황과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인권교육의 활성화와 공공기관 내부에서의 인권교육 도입을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인권교육에 관한 정책, 법제화 등이 논의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인권교육 법제화에 관한 논의가 워낙 무르익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 깊이있는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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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15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교육, 사랑방, 교육, 경찰폭력, 인권위, 인권, 평택, 청소년,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학생, 행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주거권, 집회, 권리, 학교, 기본권, 경찰관, 두발자유, 소년원, 민변, 이야기, 제도화, 집, 무기, 대추리, 네트워크, 정책, 가족, 강제해산, 국회, 노동, 노동자, 용역, 지역, 차별, 최저임금, 학습, 독립성, 개발, 현장실습생, 시민사회, 활동가, 신자유주의, 평화, 피해, 마을, 주거, 언어,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일반 (2844호)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는 인권침해

  피의사실 공표와 인권침해 공청회 열려…책임주체 범위에는 이견

  ... 확성보다 시의성이 더욱 중시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가 (공공적 성격이 강한 사안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하더라도 그 발표의 내용은 누가 무슨 혐의로 언제 체포되어 어떤 죄목으로 기소되었다는 것에 그쳐야"하지 "그 이상의 정보와 판단을 재판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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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7-02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언론, 재판, 검찰, 법정, 사법부, 피의사실공표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41호)

  집을 빼앗긴 사람들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②

  ... .6%, 싱가포르의 83.9%와 비교해볼 때 크게 미달하는 수치이다. 또한 저소득층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비 부담마저도 만만치가 않다.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주거비지불능력 미달 가구가 18.2%(국토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나 되는 한국 사회에서 저소득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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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5-06-29

  인권키워드

  임대주택, 철거, 용산, 지역, 개발, 한국, 주거권, 집, 정부, 주거, 인권, 서울시, 불평등, 세입자, 용역, 주택재개발, 고용, 가족, 교육, 기업, 농성, 복지, 시설, 저항, 전쟁, 회사, 범죄, 경찰, 경제, 활동가, 권리, 제도, 신자유주의, 학교, 벌금, 네트워크, 법, 성장, 조례, 조합, 임대, 주민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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