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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70호)

<특집> 육지 위의 노예선 ‘양지마을’ ②

단속·심사, 기준도 없다

... 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연기군청측은 “입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뭐냐”는 질문에, 뚜렷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입소한 윤석만(36) 씨는 “상담을 한다면서 시종 윽박만 지르는 등, 군청 직원은 양지마을을 위해 일하는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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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21

인권키워드
상담, 단속, 시설, 집, 경찰관, 공무원, 종교, 경찰, 질문
인권하루소식 (788호)

인권의 입장으로 국보법 문제 접근

14일 국보법 관련 학술토론회 열려

... 민변)가 발표된다. 시민․사회단체 한자리에 1부가 국보법은 과연 필요한가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짚어보는 자리라면, 2부는 국보법 폐지방안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 보는 자리로 이어진다. 2부 종합토론에서는 ‘국보법, 어떻게 폐지시킬 것인가?’는 제목아래 서준식(인권운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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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인권, 군형법, 국회, 민변, 질문, 세력, 언어,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01호)

<인권하루소식> 5백호 발간 기념 좌담/인권과 인권운동의 현실을 진단한다①

본질적 개선 외면 인권현실 후진성 답보

... 질적, 양적 변화가 불가피하게 된 점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노동운동을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설득력 있는 이론을 제시할 필요가 더욱 커진 그런 상황에도 조금은 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노동인권을 살펴보면 예전의 군사독재시절부터 넘어온 제3자개입금지나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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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11

인권키워드
인권, 노동인권, 대통령, 법원, 검찰, 복지, 성희롱, 여성인권, 자본, 발전, 국가보안법, 노동, 민주노총, 언론, 경찰, 탄압, 산재, 가족, 감옥, 검열, 국보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인, 대법원, 사회권, 소외계층, 의료시설, 자살, 장애, 재판, 고용보험, 노동3권, 피해자, 사회보장, 질문, 이야기, 노동삼권, 심리, 피해, 한국, 선거,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9호)

인터뷰/필리핀 인권운동연합 사무국장 에블린 발래세라노

"철저한 인권교육만이 튼튼한 인권조직 만들 수 있다"

... 무너지자 많은 사람들이 "민주정부(?)가 세워졌는데 인권운동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저희는 체계적인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절박하게 느꼈습니다. 앞에서 해외의 인권강좌와 연수에 사람을 파견한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였습니다. 87년 먼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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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03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한국, 아시아, 조직, 파견, 정부, 발전, 대통령, 인권, 활동가, 권리, 정책, 가족, 교육, 변호, 지역, 질문, 정당, 이야기, 학생운동, 탄압, 평화, 미국, 외교, 연대, 인권위원회, 출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자료실

“10%에게만 주어지는 이주대책은 대책일 수 없습니다”

신길 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주거세입자 이주대책에 대한 의견서

... 고려하지 않는 이주대책 〇 1차 사전협의체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주거세입자 이주대책에 관한 질문은 개인의 처지나 조건에서 비롯될 수밖에 없음. 이주대책의 기준은 단순하지만 세부적으로 확인하면 기초생활수급 여부, 주민등록 상황, 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개인이 대상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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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6-11-04

인권키워드
세입자, 이주, 권리, 법, 조합, 주거권, 서울시, 인권, 임대주택, 지역, 조례, 주민, 장애, 개발, 집, 상담, 지역사회, 차별, 제도, 국회, 노인, 부동산, 불평등, 소외, 인종, 지방자치단체, 세계인권선언, 질문, 제도화, 약자, 헌법, 대출, 미국, 국가, 주거, 금융, 철거, 배제, 퇴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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