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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4호)

  영장실질심사제 기준 오락가락

  참여연대, 영장전담법제 보완해야

  ... 급법원에서 지침을 내려보냈거나 영장담당법관들이 상호연락을 취해 공동보조를 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헌법상의 영장주의와 인신구속의 자유에 관한 중대한 위배"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영장전담법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한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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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6

• 인권하루소식 (796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6년 인권10대 뉴스

  ... 이버시권 침해와 정부통제 강화를 우려하는 전자주민카드 저지운동과 8.15 특사에서 양심수 배제, 청와대 밀가루북송사건으로 인한 시사저널 기자의 영장기각, ㅅ중 교장의 여학생성추행 사건, 가정폭력방지법 국회청원 등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변호사그룹의 경우 97년 1월부터 영장실질심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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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인권, 경찰, 재판, 노동법, 사전심의, 뉴스, 성추행, 대선, 국가보안법,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수노조, 헌법재판소, 범죄, 간첩, 간첩혐의, 검열, 검찰, 고문,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노예, 농성, 변호, 사법부, 사형, 생명, 소외, 수사기관, 언론, 위안부, 이주노동자, 자백, 전교조, 집시법, 집회, 파업, 청와대, 피해자, 입법청원, 활동가, 헌법, 총선, 안보, 심리, 인권옹호, 학교, 무기, 기본권, 피해, 학살, 군사, 한국, 선거,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79호)

  노동법 개악 반대, 청원서 제출

  교수, 변호사 87년이후 최초 공동 거리시위

  ... 드러낸 정부의 개정안은 노개위의 공익위원안 보다도 한참 후퇴한 것”이며 “공무원의 단결권 배제, 변형근로시간제, 정리해고제 도입, 근로자파견제 법제화 등은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또 전국연합은 “올바른 노사관계 개혁을 쟁취하기 위해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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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3

  인권키워드

  노동법, 공무원, 국회, 광화문, 역사, 행진, 교원, 노동시장, 단결권, 집회, 해고,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77호)

  안기부, 권한 확대 아닌 개혁·청산 대상

  변협 주최 ‘안기부법’ 토론회…안기부 불참 유감

  ... 었고 ▲안기부는 국보법상의 모든 수사권이 박탈된 것이 아니라 단 두가지 규정만 수사권에서 배제된 것이며 ▲검․경의 미흡한 점은 조직적으로 보강해야 할 문제이지 수사권을 안기부에 회귀시켜야 할 이유가 못되고 ▲안기부는 피의자 접견시간을 하루 한 차례 1-20분 정도로 제약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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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법, 국보법, 대통령, 변호인, 언론, 인권, 재판, 집회, 정당, 한반도, 평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52호)

  제1회 인권영화제 작품 소개 ③

  ... 28 사변의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증언을 듣는 이 영화는 화려한 영화적 수사를 배제하고 담담한 증언에 의존하고 있다. 관 샤오렁이 만든 이 영화는 우리에게 대만의 역사적 비극을 다룬 또 하나의 영화 <비정성시>를 떠올리게 만든다. <비정성시>가 당시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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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5

  인권키워드

  국가, 조직, 테러, 사회주의, 역사, 학살, 중국, 의존, 가족,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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