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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47호)

  에바다 정상화 막판 진통

  최성창 전 이사장 퇴거 불응…오늘 대규모 집회 예정

  ... 이에 앞서 에바다 이사회 측은 오전 10시 30분경 법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의 출입금지 가처분 결정 대상자들이면서 그간 폭력을 사주해 온 최씨를 비롯한 졸업생들을 퇴거시킬 것 △경찰은 업무 수행을 위해 시설 관계자들의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할 것 △평택시청 등 관련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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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31

  인권키워드

  퇴거, 경찰, 시설, 집회, 불법, 노동자, 지역, 평택, 학교, 법, 점거,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345호)

  에바다 문 드디어 열렸다

  민주 이사진, 불법점거된 에바다 1년 반만에 되찾아

  ... 이 발견됐다. 이들은 그동안 시설을 불법 점거하고 농아원생들의 폭력을 사주해 지난해 2월 법원에서 '출입금지 가처분' 결정까지 받은 바 있다. 최 씨는 이사진들이 시설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자, "여기가 내 집이다"면서 거절했다. 이사진들이 "당신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며 몰아내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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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9

  인권키워드

  시설, 경찰, 법, 학생, 불법, 점거, 노동자, 저항, 지역, 집

• 인권하루소식 (2343호)

  이창호의 인권이야기

  국가보안법은 헌법 위의 법인가

  지난 5월 13일 대법원에서 우리를 한참 동안 어리둥절케 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것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반대의견을 현수막으로 표현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판결문을 읽어보면 국가보안법의 개폐에 대한 주장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주장을 다수의 시민들이 통행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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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호 2003-05-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헌법, 국가, 대법원, 생존, 불법, 지방자치단체, 사전검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41호)

  "국보법 철폐 현수막 못 건다"

  대법, 판시 이유에서 국보법 비난도 안된다고 밝혀

  최근 대법원이 국가보안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행위까지 가로막는 어이없는 판결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재윤)은 "춘천시청이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을 담은 현수막 게시를 막은 것은 위법하다"는 서울고법의 판결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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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국보법, 대법원, 민주노총, 파업, 공익, 헌법, 불법, 국가, 검열, 사법부, 위법, 보안관찰, 행정명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40호)

  대통령 한마디에 '난동'된 시위

  사회각계, 한총련 사법처리 방침 규탄

  ...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이처럼 인권·사회단체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도 정부의 강경 대응에 제동을 걸어 눈길을 끌었다. 21일 광주지법(판사 서정암)은 한총련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소명자료가 부족하고 체포 요건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이례적으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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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22

  인권키워드

  대통령, 경찰, 정부, 탄압, 법, 불구속수사, 양심, 영장, 전교조, 청와대, 활동가, 화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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