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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78호)

  전농 이수금 의장 국회 앞 단식농성

  추곡수매가 3%인상안 철회 요구

  ... 벌이고 있는 이수금 의장은 정부여당의 추곡수매가 3% 인상안 철회와 12.3% 인상, 통합의료보험제도 실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농성 첫날인 28일 오후 5시30분경 영등포 경찰서 수사관들이 연행사유를 밝히지 않은채 이 의장을 불법연행해 가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은 전농 관계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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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30

  인권키워드

  국회, 농성, 경찰

• 인권하루소식 (775호)

  교도소 처우, 권력자에게만 관대

  재소자 외부병원 진료권 보장 절실

  재소자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이미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 가운데 재소자 의료실태 역시 열악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재소자 의료실태의 문제점은 △실질적인 의료인력의 부족 △외부진료권이 교도소장 재량으로 제한된다는 점 △치료비용의 부담 문제 △법집행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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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7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정시설, 수형자, 인권, 질병, 피해자, 이야기, 국가, 법

• 인권하루소식 (77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18일 ∼ 11월 24일)

  ... >(수) 보라매병원 노인전문 병동과 장애인 치아질환자 병동 개원/전국 의사들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항의표시로 오후 한시적 휴진에 돌입/한국경영자총협회,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포함된 간접차별금지 및 성희롱금지 규정 삭제 정부와 국회에 요구/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이강구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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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성추행, 집,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사법부, 아동, 영장, 장애, 청소년, 경찰,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7호)

  심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등 권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21·22조 철폐, 구금기간 축소도

  ... 위원회는 13일(제네바 현지시각) 한국정부의 최초보고서를 심의한 결과 수사기관 종사자 및 의료인에 대한 고문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와 피의자 심문시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또한 △일반범의 경우 30일, 국가보안법 관련 사범의 경우 50일로 되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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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 변호인, 고문, 교육, 수사기관, 심의, 민주주의, 헌법, 제도, 러시아, 가혹행위, 감시,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국제앰네스티, 북한, 전쟁, 헌법재판소,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62호)

  탑골공원 노인들을 위하여

  노인복지, 소득보장 가장 시급

  ... ) 인정 △노령수당 권리화 및 지급요건 완화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노령수당 지급 △의료특별급여, 현금급여, 주거보조비 지급 △건강 진단 및 재가노인 복지사업실시 의무화 △노인취업 강화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복지 비용을 국가가 우선적으로 책임지도록 하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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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8

  인권키워드

  노인, 복지, 권리, 국가, 국회, 건강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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