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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13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③

  노무현 '참여정부'의 '인권' 없는 '인권외교'

  ... 오늘 싣습니다. <편집자주> 노무현 참여정부에게는 과연 '인권외교'의 철학과 정책이 있는가? 59차 유엔인권위에서 한국정부의 구두 발언을 들으면서 떠오른 근본적인 질문이다. 한국정부는 회의 개막 후 지금까지 인종차별(의제항목6), 발전권(항목5), 나라별 인권상황(항목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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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4-11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이주노동자, IMF, 경제, 권리, 일본,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차별, 인권위, 질문,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무시, 국가, 외교,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5호)

  발전산업, 흑자 불구 매각방침 강행

  시민사회단체들, 매각 중단·재논의 촉구

  ... 작년 한 해만 2천4백억원의 흑자를 냈다"고 지적하면서, "김대중 정부의 졸속적인 민영화 정책으로 굴지의 알짜 공기업들이 헐값에 국내 및 해외의 독점자본의 손에 넘어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교협 손호철 교수는 "2000년 미국 캘리포니아의 단전사태는 발전산업 민영화가 낳은 필연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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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29

  인권키워드

  민영화, 정부, 미국, 대통령, 공약, 공공성, 정책,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240호)

  우편엽서에 등장한 국정원 '대공' 광고

  "냉전적 국가 신고체계, 대민 불신만 조장"

  ... 국민들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하는 신고체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단결을 앞당길 수 있는 투명한 정책과 행정을 강조했다. 또한 최연소 장기수로 99년 출소한 강용주 씨는 "지하철에 가면 '신고하라'는 <웃는 얼굴>이 그려진 그림과 안내방송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공익광고냐"라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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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2-18

  인권키워드

  국정원, 간첩, 감시, 기업, 활동가, 안기부, 장기수, 지역, 시대, 안보, 공공성, 피해, 정책,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39호)

  지속가능한 개발 위해 인권 교육은?

  ... 것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금 당장은 할 수 없다'는 식의 변명을 하지 말고, 교육 정책과 계획 속에 반드시 취약집단을 포함할 것을 각 국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교육정책은 보통 10년, 20년을 바라보는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시민사회와의 협의와 참여보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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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2-17

  인권키워드

  교육, 인권, 인권교육, 정부, 개발, 법,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권리, 기술, 아시아, 정책, 발전

• 인권하루소식 (2192호)

  지난 7년간 한국정부는 무엇을 했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 민간단체와 함께 고민

  ... 리협약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는 과정을 아동권리의 보장을 위해 정부 정책을 건설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지 않음에 유감을 표했다. 이밖에도 민간단체가 제기하는 문제들이 이미 7년 전에 대부분 언급됐던 것들이며, 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개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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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0-11

  인권키워드

  아동, 정부, 한국, 권리, 이주노동자, 호주제, 부모, 국가인권위원회, 체벌, 성차별, 인종차별, 질문, 교육부,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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