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5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자료실

  <16호> 한반도에서 자유권을 말하기 위하여

  ... 서로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남한에서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는 오랫동안 북한의 존재 때문에 정당화되어왔다. 민주화나 인권을 위한 요구는 ‘빨갱이’로 몰아세우고 고문을 하는 방식으로 쉽게 제압할 수 있었고, 그러한 인권침해는 북한의 존재로 인해 정당화될 수 있었다. 지금도 국가보안법은 여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아해 2009-11-05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한반도, 국가, 권리, 체제, 사형, 이념, 발전, 국가안보, 사상, 양심, 역사, 무시, 주민, 정부, 가혹행위,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회권, 용산참사, 전쟁, 저항권, 인권위, 사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사회주의, 개발, 민주주의, 자유주의, 민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177호)

  [벼리②] '공유지의 비극'은 없다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의 성과

  ... . 이러한 측면들은 소프트웨어의 생산 과정에 전통적인 공유지의 비극 논리나 재화의 독점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잘 적용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기업의 이윤 창출의 과정이 아니라 공동체의 내적 욕구에 따라 생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공공재로서의 특성 지적재산물들은 비경합성, 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성 2009-11-04

  인권키워드

  개발, 운동, 기업, 권리, 발전, 회사, 법, 프라이버시, 욕구, 제도, 불법, 감시, 개인정보, 임금, 장애, 장애인, 지적재산권, 소비, 평등, 접근권, 활동가, 미국, 기술,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오름 > 벼리 (177호)

  [벼리 ①] 용산 사건에서 재판부가 놓친 것들

  인권의 가치를 외면하면서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킨 사법부

  ... 않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행정부는 재개발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이나 집행의 정당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번 재판은 개발과정에서 세입자들의 주거권·생존권은 주요하게 다뤄지지 않았을 뿐더러, 재판부는 ‘법대로’ 라는 함정에 스스로 빠져 인권의 가치를 외면했다. 재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9-11-04

  인권키워드

  사법부, 세입자, 업무방해죄, 기본권, 인권, 권리, 재판, 저항, 법, 연대, 강제퇴거, 지역, 개발, 권력, 용산, 노동자, 주거권, 철거민, 헌법재판소, 제도, 정책, 조합, 철거, 검찰, 형벌, 평등, 약자, 헌법, 피해, 입법, 감옥, 결사, 노숙자, 사회권, 언론, 용산참사, 정치, 파업, 소비, 진실, 활동가, 운동, 집, 동료, 심리, 국가, 불매, 이주, 세력, 연결, 남일당,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76호)

  [디카로 물구나무] 인권침해와 불법의 배후

  ‘인권침해’를 운운하는 자격미달의 기관들

  ... 적으로 계약해지를 당하거나 부당한 조건으로 고된 노동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들은 정당한 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사용주의 갖은 협박에 월급 떼이긴 일수고, 빼앗긴 권리를 찾을 만한 도움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 마치 홈런을 칠 수 있는 야구선수에게 안타만 치라고, 홈런을 치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인 2009-10-28

  인권키워드

  불법, 이주노동자, 권리, 한국, 법, 고용허가제, 노동, 다문화, 법무부, 임금,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이야기, 활동가, 제도, 무시, 단속, 미등록, 산업, 정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7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인간안보-지금(인간안보위원회, 2003)

  Human Security - now, Commission on Human Security

  ... 개념으로 다룬다는데 반감이 있기도 하다. 위협으로부터의 안전을 말하는데 그 위협이란 게 정당한 위협인지 아닌지가 모호한 것은 국가안보주의가 갖고 있던 문제와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있다. 가장 많은 비판은 '인간안보'의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인간생활에 '위협'이라 인식되는 요소가 자의적...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9-10-21

  인권키워드

  안보, 건강, 발전, 빈곤, 교육, 불안, 국가안보, 인권, 질병, 기술, 이주, 연결, 생명, 경제, 무기, 시장, 난민, 안전, 여성, 범죄, 제도, 거버넌스, 국가, 법, 성장, 금융, 공공, HIV/AIDS, 가족, 감시, 노인, 단어, 성폭력, 아동, 이주민, 인도주의, 전쟁, 존엄, 지역사회, 지적재산권, AIDS, HIV, 불처벌, 경찰, 사회보장, 개발, 체제,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학교, 생존, 평화, 국제, 주거, 해방, 네트워크, 통일, 미디어, 매체,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