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5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431호)

  전 국토가 노예특구 될 때까지 침묵할 셈인가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시간 허비하고 각하만 결정 경제자유구역법이 무엇인가? △파견노동 확대 △단체행동권 제약 △장애인 의무고용 면제 △영리목적의 외국인 교육기관과 의료기관 설립 자유화 등 이 법에 규정된 온갖 독소조항들이 사회권 영역의 돌이킬 수 없는 후퇴를 야기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이 중대한 인권 ...

  글정보 및 첨부파일

  허혜영 2003-10-10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법, 정책, 사회권, 국회, 배제, 정부, 노동자, 장애, 자본, 입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401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⑤

  '야만의 징벌', 법으로 확실히 뿌리뽑자

  ... 회의 우석균 기획실장(의사)은 "장기간의 격리와 열악한 징벌방 환경은 수용자의 감각능력에 장애를 초래해 정신병을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눕고, 신체적인 건강악화를 불러온다"고 지적한다. 징벌요건의 대대적 정비도 절실하다. 현 규칙은 자살 또는 자해를 시도한 경우를 비롯해 △허가 없이 잠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3-08-21

  인권키워드

  징벌, 법무부, 기본권, 법, 운동, 생명, 자살, 장애, 존엄, 건강, 권리, 제도, 한국

• 인권하루소식 (1683호)

  인권위원회 위상 싸고 격돌 예고

  NGO, 대규모 토론회 - 법무부, 기습 입법예고

  ... 용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형사피의자 △어린이․청소년 △장애인 △재소자 등 20여개 분야에 대한 국가인권기구 활용방안을 집중토론 하며 공대위는 이 토론의 결과가 충분히 반영된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법'안을 정기국회에 입법 청원할 예정이다. 곽노현 공대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0-08-25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입법, 국회, 인권, 장애, 재소자, 질문, 활동가, 무시

• 인권하루소식 (1345호)

  국가보안법 개정논쟁, 반대론자 '완패'

  KBS 쟁점토론, 여론 66% "법 개정 찬성"

  ... 근거가 되어 왔다는 점 △공격적․적대적 대북관을 형성함으로써 평화통일 노력에 장애가 되어왔고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에도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보안법 개정을 주장했다. 반면, 도준호 논설위원은 "개정론자들의 의도는 궁극적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데 있지 않느냐"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4-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법, 국보법, 장애, 평화통일, 안보,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38호)

  <발제요약>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 적 상황의 도래가 예견되고도 남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인권운동 상황 개관 <여성, 장애인, 북한동포돕기, 노동' '인권교육' '대학생 인권운동과 불심검문 거부운동' '국가보안법, 과거청산운동'에 대한 발제 지면상 생략>- 편집자주 ▶ 시민의 작은 권리찾기 운동 혹은 탈 정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서준식 1998-06-03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진보, 대통령, 시대, 존엄, 이야기, 김대중, IMF, 국가보안법, 노동, 소외, 유치장, 인권교육, 장애, 정치, 지역, 민변, 권리, 불안, 기본권, 선거, 해방, 법,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