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492호)

  <기자의 눈> 어린이 학대 원장 집행유예 판결을 보며

  아이들을 '두 번 죽이는' 일

  ... 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 9일 인천지방법원은 초등학생 원생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가 구속 기소된 지난 11월 27일만 해도 많은 언론에서 A씨의 가혹행위를 질타하고 정부의 아...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4-01-14

  인권키워드

  체벌, 약자, 학교, 가혹행위, 아동, 아동학대, 어린이집, 학대, 피해자, 한국, 동물, 가해자, 언론, 이주노동자, 인권, 저항, 출입국관리사무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89호)

  이르면 2007년 만5세 전면 무상 교육·보육

  공공성 후퇴시킨 유아교육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

  ... 보호체계의 구축이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를 각각 통과한 유아교육법안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한나라당이 제출한 개악안이 통과됨으로써, 유아교육의 공공성 보장이라는 애초의 취지가 다시 한 번 크게 훼손됐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4-01-09

  인권키워드

  아동, 공공성, 국회, 전교조, 법, 권리,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87호)

  이해관계에 짓눌린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통과 앞둔 유아교육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한계 많아

  ... 제·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익단체 입김으로 공공성 후퇴 우려 한편,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6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두 법안이 취학 1년전 아동에 대한 단계적 무상보육 및 교육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환영할 만한 조치"라며 일단 환영하면서도 "(한나라당의) 영유아보육법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4-01-07

  인권키워드

  공공성, 교육, 시설, 국회, 아동, 법, 전교조, 시장, 가족, 무상보육, 사립유치원, 수급자, 양육, 집시법, 정당, 권리, 부모, 신고제,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86호)

  연말연시도 비껴가지 않은 공안 칼바람

  반년 전 집회 빌미 학생·노동자 4명 갑작스레 구속

  ... 람은 어김없이 몰아쳤다. 지난 12월 31일, 한신대학교 신임 총학생회장 양시철 씨와 사회복지학과 신임 학생회장 이유철 씨가 갑작스레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5일에 있었던 '경제자유구역지정 저지'를 위한 경기도청앞 집회에 참여했다가 집시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원 남...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01-06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자, 경찰, 검찰, 민주노총, 쌍용자동차, 집시법, 학생,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85호)

  이달의 인권 (2003년 12월)

  흐름과 쟁점

  ... 지부 샤멀 지부장 - "노예의 노동, 이주노동자 스스 로 해결해야죠"(12.19) ③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 이호영 씨 - "가시적 성과 없어도 이 제부터 시작이에요"(12.20) ④ 부안대책위 자원활동가 이경미 씨 - "부안의 싸움은 아직도 끝나 지 않았어요"(12.24) ⑤ 전국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12-27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회, 대통령, 이주노동자, 농성, 인권, 파병, 저항, 경찰, 교육, 노동, 노예, 심의, 지역, 집시법, 집회, 세계인권선언, 광화문, 시대, 민주주의, 역사, 행진, 점령, 미등록, 미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