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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461호)

<논평> '민주화된 시대'의 '계엄' 대통령

... 는 입마저 틀어막으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카드는 대통령 직속 국정원에 새 날개 달아주는 테러방지법. 이미 막강한 정보수집 능력을 갖고 있는 비밀정보기관 국정원에 '테러'를 빌미로 다른 부처활동을 기획·조정하고 계엄령 없이도 군대를 동원하며 법원 허가 없이도 광범위한 감청을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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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22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정원, 집회, 집시법, 경찰, 불법, 감청, 군대, 노동자, 불법집회, 인권, 저항, 촛불, 테러방지법, 시대, 민주주의, 조직, 무시, 권력, 테러, 정부, 법원, 계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벼리 (121호)

[벼리 2]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한나라당판 국회

인권을 파괴하는 제정·개정 법률들

... (?)을 쏟고 있는 법안들도 있다. 17대 국회에서 상정되었지만, 자동폐기 된 법안들로 ‘테러방지법’ 제정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들 수 있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 센터를 설치에 태러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기획·조정하겠다는 것이고, 통신비밀보호법은 정보수사기관이 감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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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8-09-24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세력, 활동가, 방송통신위원회, 집시법, 법, 정부, 국정원, 검열, 벌금, 북한, 집회, 촛불집회, 경찰, 권리, 권력, 불법, 명예훼손, 법무부,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계급, 국가, 이명박, 감청,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대통령, 물대포, 비범죄화, 사회권, 심의, 이념, 정치, 촛불, 학습, 허가제, 사회주의, 민주주의, 조직, 야간집회, 헌법, 세력화, 신자유주의, 무시, 손배가압류, 신고제, 미국, 조직화, 연결, 정책, 입법, 시장,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76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테러 빙자 국민사찰법

테러방지법이 결국 직권상정되어 통과되었습니다.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만들려 하기보다는 , 국민들의 뜻을 샅샅이 감시하고 봉건독재국가를 욕망하는 자들이 저지른 만행입니다. 덧붙임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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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6-03-1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테러, 감시, 테러방지법
인권하루소식 (2740호)

국보법 이월 없다! 폐지 2월에 있다!

... 이고 반개혁적인 정책이나 악법들이 허다할 뿐 아니라 심지어 제2의 국가보안법이라고 불리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다시 시도하고 있어 기가 찰 노릇"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열우당은 과반수가 무너질지 모른다며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더 무서운 것은 국민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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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1-25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경찰, 농성, 촛불, 정당, 경제, 국가보안법, 테러방지법, 운동, 안보,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연내 국회 상정이 예정되어 있는 ‘이라크파병 동의안’과 ‘테러방지법’,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 등 4대 인권사안에 대해 국회가 이들 법안을 부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인권단체들은 4대 인권사안에 반대표결을 요청하는 서한을 국회의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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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12-15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인권교육, 경찰, 감옥, 호주제, 정부, 공부방, 집시법, 학습, 대통령, 세계인권선언, 교육, 촛불, 촛불집회, 테러방지법, 경찰폭력, 인권위, 사랑방, 제도,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녀차별, 노동인권, 불법집회, 사회권, 소년원, 이라크파병, 저항, 지역, 집회, 차별, 프라이버시, 질문, 이야기, 역사, 이라크, 언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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